한국이 의료물품 지원 등 국제 방역협력을 선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국제정치적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이용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교수는 20일 연구소가 발간한 '코로나19 팬데믹의 국제정치와 한국외교 방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전 교수는 "한국은 한미 전략동맹 차원에서 미국에 대한 의료지원을 최우선 외교과제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의료물품 지원을 포함한 한미 보건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현재 미국은 자국 대응에 급급한 유럽·일본이나 경쟁 관계인 중국으로부터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미국은 현재 의료물자 부족이 극심한데 가능한 한 조기에 의료물자를 제공한다면 지원 효과도 극대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보건협력을 동북아 평화협력을 촉진하는 기회로도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코로나19 관련 정보 공유와 협력 등을 조율할 한중일 외교차관 화상회의를 매주 열고 한중일 화상 정상회의도 수시로 개최하며, 3국이 필수 의료물자를 지역 전략물자로 공동비축·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북한과도 감염병 대응을 위한 보건협력 대화를 추진하고 국제기구 등을 통해 의료품을 지원하자고 했다. 전 교수는 코로나19 전부터 국제사회에 '뉴노멀'(New Normal)로 자리 잡아가던 미중 전략경쟁, 반세계화, 세력경쟁, 각자도생, 국내정치 지향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 교수는 "국가들은 세계 공동체의 무능한 민낯과 부족한 의료물품을 놓고 국가 간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을 벌이는 것을 목도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치지도자들은 생존을 위해 국제협력보다는 각자도생, 국제공조보다는 자조, 공영보다는 자강, 다자주의보다는 일방주의를 더욱 중요한 외교원칙과 덕목으로 추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이런 추세로 인한 국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중견국·중간국과 자유무역 및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협력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이 다른 중견국과 협력해 코로나19 같은 초국가적 신안보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안보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한국은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한국 모델'로서 호평을 받는 데다 전 세계가 필요로 하는 의료물자를 공급할 역량을 갖고 있어 이 같은 유무형의 외교자산을 이용해 선도적 중견국으로서 세계적 책임과 기여를 다 해야 할 것이며 이때 한국의 국제적 위상도 크게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