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조국 수호' 촛불집회를 열었던 개싸움국민운동본부(개국본)의 후원금 의혹에 대한 고발 사건을 경찰이 수사한다. 서울서부지검은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개국본 이종원 대표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 단원을) 당선인을 기부금품법 위반·사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 마포경찰서에 넘겨 수사 지휘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준모는 이 대표가 지난해 보이스피싱으로 4억원의 피해를 본 사실을 감추고 '후원금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후원자들을 속였다며 지난 2월 검찰에 고발했다.
사준모는 개국본 고문 변호사였던 김 당선인이 보이스피싱 사건 일주일 후 유튜브 채널 '시사타파TV'에서 "영수증 검토 결과 차이가 나는 건 6천580원뿐이다. 현재 개국본의 회계 집행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발언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김 당선인은 지난달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국본의 회계책임자나 집행부가 아니고 모금과 집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비밀유지 의무에 따라 업무상 취득한 타인의 비밀에 대해 일체 공개할 수 없음에도 일부러 범죄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해명했다.
사준모는 보이스피싱 사건 보도 후 이 대표가 유튜브 방송에서 "피해 사실을 듣고 아는 민주당 국회의원에게 이야기해 신속히 계좌 동결을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발언했다며 이 대표와 성명 불상의 국회의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사준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애초 고발 사건을 서울 관악경찰서에 넘겨 수사 지휘했지만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지와 개국본 사무실 위치, 개국본 측의 요청 등을 이유로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했다.
사준모가 제출한 고발장에는 개국본이 서울시에 기부 금품 모집 단체로 등록하기 전부터 법인 계좌로 후원금을 받아 모금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개국본은 지난해 9∼12월 '조국 수호'와 '검찰개혁'을 주장하며 서울 서초동 등지에서 15차례 집회를 벌인 단체다. 사준모는 이밖에 성인 유료 팟캐스트 '쓰리연고전'에 출연한 김 당선인을 비롯해 팟캐스트 제작진·출연진 12명을 정보통신망법·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달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사준모는 이들이 팟캐스트 방송을 만들면서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를 하지 않고, 미성년자도 한 편당 500원에 청취할 수 있게 해 정보통신망법,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