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에 여야 따로 있나"…정 총리, '40조 기금' 국회 협조 요청

코로나19로 인한 기간산업 피해 극심
"40조원 규모 기금 조성해 위기 극복해야"

정세균 국무총리는 25일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간산업 지원 기금 조성에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 지원 기금 조성에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정 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신속한 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부터 기간산업과 일자리를 최대한 지켜낼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그는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임시 국무회의는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채권 발행을 위한 국가보증 동의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열렸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여파로 우리 경제의 주축인 기간산업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면서 "항공산업은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여객화 화물이 급격히 줄면서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고, 자동차산업의 이번달 수출실적은 작년의 절반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또 "조선산업은 1분기 수주량이 작년 대비 75% 급감했고, 해운산업도 물동량 감소세가 확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40조 원 규모의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조성해 항공·해운·자동차·조선·기계·전력·통신 등 7개 업종에 자금을 공급하기로 확정한 바 있다.

정 총리는 이와 관련 "지난 22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40조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기업들의 유동성과 자본확충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면서 "본 기금은 산업은행에 설치하고, 재원은 산업은행이 채권을 발행해 충당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채권의 원리금 상환은 국가가 보증하고자 한다"면서 "기금채권 발행에 국가의 보증이 수반되는 만큼 기금을 지원받는 기업들은 고용안정과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 마련 등의 지원조건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위원회 당 관계부처는 기간산업을 적기에 지원하면서 기금운용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조건과 기금 운영방식 등을 세심하게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