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28일 의료·교육·복지 등의 분야에서 디지털전환 혁신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4차위는 28일 3기 첫 번째 공식일정인 '제15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3기 4차위 운영방향' 등을 심의·의결했다.
4차위 3기 위원들은 지난 3월20일 위촉됐고, 앞으로 1년 동안 활동한다.
4차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되면서 비대면 온라인 산업이 부상하고, 국제질서에도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이번 사태로 의료·교육·복지 등의 분야에서 디지털 혁신의 격차가 심각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4차위는 ▲ 데이터경제 기반 조성 ▲ 의료·교육 등 디지털 혁신 취약 분야 규제 개선 ▲ 인포데믹(거짓정보 유행병)·프라이버시 침해 등 디지털 전환의 역기능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기로 했다.
또 원격교육 등 교육 선진화를 위해 '에듀테크 TF'를 운영하는 등 코로나 관련 사회적 현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 나갈 예정이다. 4차위는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의료·교육·복지 등 디지털전환 취약분야의 혁신에 관한 사안은 회의에 필수적으로 상정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4차위는 지난 활동에 대한 자체 평가도 내놓았다.
먼저 4차위는 지난 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데이터3법 개정의 기초가 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등의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타다' 등 민감한 이슈에 대해 논의를 주도하지 못하고 정부 정책의 실질적 변화를 크게 이끌어내지 못한 한계도 보였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3기 위원회에서는 대정부 정책 권고를 강화해 기존에 연 1회 권고에서 연 2∼3회 수시 권고로 변경하기로 했다.
특히 4차위 권고 이후 부처가 정책을 순차적으로 입안하도록 조율해 실효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범국가 인공지능(AI) 위원회로서, 분기별 1회 전체회의를 열어 4차 산업혁명 정책을 중점적으로 심의하고, '디지털헬스케어특위'와 '스마트시티특위'를 계속해서 운영할 예정이다. 데이터 옴부즈만과 데이터 제도혁신 연구반을 운영하며 데이터3법의 후속 조치를 지원하고,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을 강화하는 한편 '규제 개선팀'을 신설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