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30주년 세계노동절을 이틀 앞두고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참사를 산업재해로 규정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노동자 사망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가맹·산하단체와 정의당·민중당, 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가한 가운데 노동절 기념대회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가자들은 선언문에서 "산재 추방의 달 4월의 끝자락에 경기도 이천에서 38명의 건설노동자, 이주노동자들이 처참하게 희생됐다"며 "사망사고가 반복되지 않는 가장 빠른 길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는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2008년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 당시 사업주에 벌금형만이 내려진 것을 언급하면서 "12년 전처럼 원청에 고작 2천만원의 벌금이 다시 주어지고, 원청을 처벌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처참한 희생이 다시 따를 것"이라며 "철저한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이천 사고를 두고 "화재 위험이 예고됐음에도 작업을 금지하는 조치가 없었다.
이는 기업의 살인행위와 마찬가지"라며 21대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도입,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일용직·특수고용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 등이 더욱 어려움에 빠져들고 있다며 "모든 종류의 해고 금지와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소득 보장, 사회안전망 전면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용보험법, 제도를 전면적으로 제·개정할 것을 촉구하며 입법화 전까지 한시적인 실업 기금을 조성하도록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다"며 "민주노총 또한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동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도 이날 오전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일자리가 줄어든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의 생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이 정부가 내놓은 코로나19 노동자 지원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면서 "고용노동부는 각종 지원금을 통해 노동자를 지원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활동지원사를 위한 대책은 없었다"며 "자치단체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고용유지지원금 등도 실제 활동지원사들에게는 무용지물"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 시작 전 경기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희생자들을 위해 묵념한 뒤 "숨진 노동자들은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읽고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 단시간 노동자, 일용노동자로 일하다가 정부의 규제 완화로 죽임을 당했다"며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사회변혁노동자당 학생위원회와 전국학생행진 등 대학생들도 이날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견·용역·사내 하청을 비롯한 간접 고용 비정규직 등 안전망 바깥에 있는 노동자를 포함한 포괄적인 고용대책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