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정 대전시장이 확대간부회의에서 실무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윤기 행정부시장에게 대놓고 쓴소리를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정부와 별도로 자체 지급하는 '대전형 긴급재난 생계지원금'(이하 생계지원금)을 주는 과정에서 사각지대의 일부 대상자들이 지원을 못 받고 있기 때문이다.
허 시장은 7일 열린 확대 간부 PC 영상 회의에서 "생계지원금과 관련해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비용이 발생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며 "재정 예측에 대한 면밀한 실무적 검토를 하지 못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시는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소득 수준 가구에 생계지원금 30만(1인 가구)∼70만원(6인 이상 가구)을 지급하고 있다. 50% 이하는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라서 이번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지급 대상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기준이다.
소득이 없어서 중위소득 50% 이하지만 자녀들이 있거나, 재산이 있는 등 사유로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된 시민들이 이번에 생계지원금을 못 받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시는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이 8만여 가구에 이를 것으로 판단하고, 이들에게까지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투입 예산은 27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시는 앞서 생계지원금 30만원을 받을 1인 가구 중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을 월 1만3천984원 이하에서 2만9천78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1인 가구가 4만5천명에서 5만5천명으로 늘면서 애초보다 30억원의 예산이 더 투입됐다.
결국 애초 처음 계획을 마련했을 때보다 300억원이 더 들게 된 것이다.
허 시장은 "통계를 완벽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진행 중인 것은 매우 중대한 실수"라고 질타했다.
이어 "행정부시장은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행정·기획·집행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부서 간 협력에 문제가 있었는지 종합해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허 시장은 "코로나19 예산이 대규모로 들어가기 때문에 재정 압박이 뻔한 상황"이라며 "시와 자치구 재정부담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해 혼란이 없도록 미리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