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역 공영주차장에 태양광발전소 짓게 해달라" 행정소송

서울 강남구, 사업설명회 등 주민 의견수렴 절차 요구

서울 강남구는 수서역 공영주차장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중인 서울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가 구를 상대로 "공사를 시작하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지난달 2일 제기해 대응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연합회는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등 서울지역 7개 태양광 발전 협동조합의 모임이다.

강남구에 따르면 연합회는 2018년 9월 서울시와 태양광발전소 건설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작년 4월 서울시 소유인 수서역 공영주차장을 10년간 사용할 수 있다는 허가를 받아 발전소 설치를 추진해 왔다.

서울시 역시 작년 9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협조해 달라며 강남구청에 협조 공문을 보냈다.

이후 연합회가 4차례에 걸쳐 공작물 축조 신고서를 냈으나 강남구는 이를 수리하지 않았다.

수서동 등 근처 주민의 민원이 극심해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이대로는 공사를 진행하도록 할 수 없으며, 공사에 앞서 사업 설명회 등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강남구의 입장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