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시민단체 "'n번방 방지법' 졸속추진 말라" 의견서

스타트업 기업 모임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는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에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의 졸속 추진을 중단하라는 공동의견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이달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방송통신 3법(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이 민간 사업자에 사적 검열과 관련한 과도한 의무를 부과해 사업자의 피해를 발생시킨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국회와 정부가 n번방 법안(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앞세워 대형 이통사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인터넷사업자들에게는 과도한 의무와 책임을, 소비자들에게는 가계통신비 인상 부담을 지우려고 한다"고 우려했다.

이들 단체는 "대다수 국민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중요한 법안을 20대 국회 종료 시한에 맞춰 '졸속 추진'하려 하지 말고 21대 국회에서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공동 의견서와 더불어 여야 원내대표단에 긴급면담요청서를 전달했다며, 답변이 없으면 19일 국회 앞에서 면담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원내대표실을 방문하겠다고 밝혔다.

7일 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에 대해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두도록 하고, 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에 매년 불법촬영물에 대한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부가통신사업자와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등의 삭제·접속 차단 의무를 부과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은 국가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민간의 데이터센터(IDC)를 포함,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IDC가 작동하지 않아 데이터가 소실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