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양회'서 기본법 23조 근거 국가보안법 제정 논의 가능성 미국, '홍콩인권법' 등 이용해 홍콩 문제로 중국 압박할 듯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후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홍콩 문제가 양국 갈등의 새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오는 21일부터 열리는 중국 최대의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는 홍콩 문제가 주요 쟁점 중 하나로 논의될 전망이다.
중국 지도부는 지난해 홍콩의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로 홍역을 치른 만큼 이번 양회에서 홍콩 문제에 대해 강경한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정부공작보고에서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를 재천명하는 동시에 강경한 어조로 홍콩 문제를 거론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국양제는 1997년 홍콩 주권 반환 후 50년간 중국이 외교와 국방에 대한 주권을 갖되, 홍콩에는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한 것을 가리킨다.
특히 이번 양회에서는 홍콩 기본법 23조에 근거한 국가보안법 제정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홍콩의 헌법에 해당하는 기본법 23조는 국가전복과 반란을 선동하거나 국가안전을 저해하는 위험인물 등에 대해 최장 3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이와 관련한 법률을 제정하도록 규정했다. 지난해부터 중국 정부와 언론 매체는 홍콩 시위에 외국 세력이 관여하는 것 등을 막기 위해 홍콩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제정해 반중국 세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한 소식통은 지난달 샤바오룽(夏寶龍) 국무원 홍콩·마카오 판공실 주임이 홍콩과 이웃한 선전에서 캐리 람(林鄭月娥) 홍콩 행정장관을 만나 국가제정법 제정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샤바오룽 주임은 캐리 람 장관에게 홍콩이 중국 국가안보의 '구멍'이 되고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해 홍콩 정부가 국가보안법 제정 방안들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말했다. 더구나 오는 9월 입법회 선거에서 범민주 진영이 지난해 말 구의원 선거 때의 압승을 재현할 경우 국가보안법 제정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어 그 이전에 국가보안법 추진을 서두를 가능성이 있다.
국가보안법 제정은 입법회 의결 외에도 전인대의 관련 법규 제정 후 홍콩 기본법 부칙 제3조에 삽입하는 방안, 영국 통치 시대의 법규를 되살려 실질적인 국가보안법으로 만드는 방안 등이 있다.
하지만 홍콩 정부의 국가보안법 추진은 쉽지 않은 과제가 될 전망이다.
홍콩 정부는 지난 2003년에도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50만 명에 달하는 홍콩 시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국가보안법 반대"를 외치자 법안을 취소한 바 있다.
섣부르게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했다가는 지난해 송환법 반대 시위와 같은 대규모 시위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 책임론을 놓고 중국과 갈등을 벌이는 미국 정부가 홍콩 문제를 빌미로 '중국 때리기'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
지난해 말 홍콩 시위가 격해지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홍콩 인권 민주주의법'(홍콩인권법)에 서명해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다.
홍콩인권법은 미 국무부가 홍콩의 자치 수준을 매년 검증해 홍콩이 누리는 경제·통상의 특별 지위를 유지할지 결정하고, 홍콩의 인권 탄압과 연루된 중국 정부 관계자 등에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는 서방 자본의 대중국 유입 통로인 홍콩을 무기로 삼아 중국을 압박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7일 홍콩의 자치 수준을 검증하는 보고서 작성을 연기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중국이 양회 때 국가보안법을 추진하는지를 지켜보기 위한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전날에도 홍콩 문제를 꺼내 들어 중국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최근 홍콩에서 벌어지는 미국 언론인에 대한 중국의 간섭 위협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중·영 공동성명과 기본법에 보장된 홍콩의 자치와 자유에 영향을 주는 어떤 결정도 '일국양제'에 대한 미국의 평가에 반드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러한 미국의 반발 등을 고려해 중국 지도부가 이번 양회 때 당장 국가보안법 제정을 서두르기보다는 시기와 여건을 살피면서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 정부가 홍콩이 관세 등에서 누리는 특별 지위를 박탈하거나, 홍콩에 대한 기술 수출 등을 제한할 경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고자 애쓰는 시진핑(習近平) 주석에게는 큰 타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중국 정부 소식통은 "우리는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릴 것"이라며 "우리가 급격한 조처를 한다면 이는 미국에 '탄약'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