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위기에 대응해 가급적 이른 시기에 기준금리를 최대한 인하하고 국채를 매입할 것을 한국은행에 제안했다.재정 정책에 대해선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에 적극 대응하되, 추가적인 재정지출 규모와 구성은 향후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DI는 20일 '2020년 상반기 경제전망'을 하며 이런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우선 KDI는 코로나19로 경제성장세가 급격히 위축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0% 내외로 하락한 상황에서 적극적인 통화정책 운용이 시급하다며 "기준금리를 0%에 충분히 가까운 수준으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오는 28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은이 현재 0.75%인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넘게 낮춰야 한다고 요구한 셈이다.
나아가 KDI는 기준금리 인하만으로는 불충분하다며 "국채 매입을 비롯한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도 적극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잇따라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국채 발행 가능성이 높으므로, 통화당국이 민간 부문의 유동성이 충분히 유지되도록 공급되는 국채를 일부 흡수해야 한다는 주문이다.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기준금리 인하 수준이 0%인지 0%보다 소폭 플러스인지 말하기 쉽지 않지만, 저희 제안은 가급적 이른 시기에 기준금리를 최대한 낮춘 뒤 다음 차례로 비전통적 통화정책인 양적완화 도입이 좋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 정책에 대해선 "각각 11.7조원, 12.2조원 규모의 1·2차 추경 편성에 따른 최근의 급격한 재정적자 증가가 향후 재정건전성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차 추경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4.5%,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1.4%로 전망된다.이는 본예산상 관리재정적자 비율 3.5%, 국가채무비율 39.8%를 크게 초과하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내달 초 기업안정화대책, 고용안전특별대책, 세입경정(세수 부족 예상분 보충) 등을 담아 최대 30조원에 육박하는 3차 추경안을 편성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KDI는 3차 추경 등 추가적인 재정 지출에 대해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임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적극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한시적·가역적 성격의 지출 중심으로 편성해야 하고 복지 정책 등 장기적으로 고착화될 수 있는 성격의 지출 증가는 면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규철 실장은 "4차, 5차 추경은 지금 당장 정하기보다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코로나19 확산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필요할 수도, 필요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KDI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시적 지출과 감세 조치는 경기 회복 시 신속히 복원해 추가적인 재정지출이 고착화하지 않도록 관리하라는 지적도 내놨다.
중장기적으론 전략적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세출 증가 속도를 최대한 통제하는 한편, 재정수입을 보완할 정책 대안도 모색할 것을 제안하며 '증세'를 언급했다.
정 실장은 "지금 당장은 경기가 안 좋아서 어렵겠으나 중장기적으로 복지 등 재정지출 확대 수요가 있는 만큼 재정 수입 확대를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증세가 필요할 것"이라며 "증세 논의를 시작할 단계"라고 말했다.
KDI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단기적으로는 취약계층 지원, 거시경제 안정, 경제시스템 보호에 중점을 두고 경제 정책을 운용해나갈 것을 주문했다.
특히 "대규모 기업 파산과 실업의 발생은 생산능력 저하로 이어져 코로나19 종식 후에도 경기 회복이 지체될 수 있다"며 유동성 공급, 고용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촉구했다.
아울러 코로나19를 계기로 대내외 충격과 산업구조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경제·사회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제안도 했다.KDI는 "코로나19 이후 부각될 신성장 산업으로 자원이 원활히 재배분되도록 경제구조의 유연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산업구조는 시장 수요에 따라 재편돼야 하며 정부는 관련 규제 개혁, 인프라 구축에 힘쓰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