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20일 "중소·중견 환경산업체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언론사 환경 담당 부장단 간담회에서 "환경산업체들의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 환경 연구개발(R&D) 수행기관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구체적으로 환경산업체들에 대해 환경융자 원금 상환을 9개월간 유예하고, 환경 육성 융자 운전자금을 315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환경 R&D 수행기관들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은 20%, 중견기업은 35%로 민간부담금을 축소하고, 기술료 납부기한 또한 2년 유예한다. 조 장관은 "정책의 성과로 환경산업 연구단지 입주율 및 신규 고용인원이 증가했다"며 "국가물산업클러스터도 입주율이 38%로 증가하는 등 활성화했다"고 전했다.
환경부는 중소업체 고용유지 및 융자 확대 등을 돕고자 예산 협의를 추진하는 한편 녹색 신산업 육성을 위해 관계부처 협업사업을 발굴·기획하고 관계기관·학계·연구기관과 논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녹색산업의 혁신을 추진해 환경문제를 해결하면서 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을 것"이라며 "청정대기·물·기후·생태 등 4대 주력산업에 투자 및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 조 장관은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는 "계절관리제가 시행된 후 미세먼지 평균 농도 및 고농도 일수가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올해 3월 계절관리제 시행 후 전년 대비 미세먼지 배출량은 19.5%, 평균 농도는 33㎍/㎥에서 24㎍/㎥, 고농도 일수는 18일에서 2일로 감소했다.
조 장관은 "계절관리제 첫 시행 효과를 분석하고 전문가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차기 시행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사업장 대기 총량제, 미래차 전환 등의 정책으로 확실한 감축을 추진해 올해 배출량을 작년 대비 20%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중국과의 협력에 대해서는 "(양국의 대기 협력 사업인) '청천(晴天·푸른하늘) 계획'의 전략적 협력지역을 산시성·베이징 주변으로 선정했다"며 "서울-베이징 등 중국 지방자치단체들과의 협력 또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또 폐기물 재활용시장 침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천150t의 코로나19 관련 의료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등 폐기물 처리 전 과정에서 자원 순환성을 높이고 안정적 관리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축된 재활용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공공 비축을 확대하고, 국내 조달 가능 폐기물에 대한 수입제한 로드맵을 마련해 시행한다. 또 전국 환경오염 취약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건강 영향조사 로드맵을 마련하는 등 건강 보호 대책을 추진하고 환경성 질환 예방사업에도 착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