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의원 "고법 울산원외재판부 설치 확정"…내년 3월 개원

미래통합당 정갑윤 국회의원(울산 중구)은 "부산고등법원 울산원외재판부 설치가 최종 확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행정처가 오늘 오전 대법관 회의를 열고 울산원외재판부 설치를 담은 대법원 규칙 개정안 원안대로 의결했다"며 "2021년 3월 1일 개원을 예정으로 추진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의결된 규칙 개정안은 빠르면 오는 28일 또는 29일 관보에 게재될 것이라고 전달받았다"고 덧붙였다.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는 울산 숙원 사업 중 하나다.

울산발전연구원에 따르면 부산고법에서 처리한 울산지법 항소심 사건 처리 건수는 2018년을 기준으로 지난 5년간 평균 731건이다.

이는 같은 기간 고법 원외재판부가 설치된 청주(674건), 춘천(728건), 제주(343건)보다 많은 것이다.

울산에 고법 원외재판부가 설치되면 고법 판사가 울산(양산) 사건을 반복적으로 다루면서 사건 처리 시 지역에 대한 이해가 넓고 깊어져 공정한 재판을 더욱 기대할 수 있다.

또 울산시민이 거주지역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어 먼 거리 재판에 대한 부담을 덜어 재판을 포기하는 경우도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