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항공자유화조약(Open Skies Treaty) 탈퇴 방침을 밝힌 가운데 러시아와 새로운 핵무기 제한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특히 미국은 협정 대상에 중국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WSJ은 트럼프 대통령의 군축 담당 특사인 마셜 빌링슬리가 미국과 러시아, 중국의 핵탄두를 제한하는 새로운 협정을 논의하기 위해 조만간 러시아 세르게이 리아브코프 외교차관을 만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장거리 핵무기를 제한하는 미-러 간 기존 `신전략무기감축협정'(뉴 스타트·New START)을 대체하기 위한 첫 번째 협상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버락 오바마 정부 때 체결된 `신전략무기감축협정'은 미국과 러시아가 배치하는 핵탄두 수를 각각 1천550기로 제한하는 내용이며 2021년 2월 만료될 예정이다.
WSJ은 빌링슬리 특사와 리아브코프 차관이 협상 어젠다를 마무리하기 위해 협력해왔다면서 회동은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관리는 "가능한 한 빨리 협상을 시작하기 위한 회동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빌링슬리 특사는 러시아 측에 협상 테이블에 중국이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해왔다고 WSJ은 전했다.
미 관리들은 중국의 참여를 위해 외교적 압박, 아마도 경제적 압박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WSJ은 미국의 새로운 제안은 비축 핵탄두나 단거리 시스템에 탑재된 것을 포함해 모든 핵탄두를 포함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보도는 미국의 러시아와의 잇따른 군사 조약 탈퇴 속에 나온 것이다.
미 언론들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가 항공자유화조약을 위반하고 있다면서 조약에서 탈퇴하기를 원한다는 통보를 회원국들에 했다고 전했다.
항공자유화조약은 미국과 러시아, 유럽 국가들이 지난 1992년 체결해 2002년부터 발효됐다.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 등 34개국이 가입해 있다.
이 조약은 가입국의 군사력 보유 현황과 군사 활동 등에 대한 국제적 감시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원국 간의 상호 자유로운 비무장 공중정찰을 허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에는 러시아와의 중거리핵전력조약(INF)에서도 탈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