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등 유럽연합(EU) 4개 회원국이 최근 독일과 프랑스가 제안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회생 기금에 반대하고 나섰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 AFP 통신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총리실은 지난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자국과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는 대출에 기반한 긴급 회생 기금 설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금은 공동 채무로 이어져서는 안 되며, 일시적이고, 일회성이면서 2년 후 일몰 조항을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제 회생 지원에는 수혜국의 개혁 약속 등이 수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최근 독일과 프랑스가 내놓은 보조금 지원 제안에 맞서 자체적인 대안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독일과 프랑스는 지난 18일 EU 차원에서 5천억유로(약 667조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심각한 피해를 본 회원국을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독일과 프랑스 정상이 제안한 공동 기금은 EU 27개 회원국이 공동으로 차입해 "가장 심각하게 피해를 본 부문과 지역"에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대출이 아닌 보조금"이기 때문에 혜택을 받은 나라들은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 이는 그동안 유로존(EU에서 유로화를 사용하는 19개 회원국) 공동 채권 발행에 반대하며 대출 지원을 주장하던 독일이 한발 물러선 것으로, 획기적인 제안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등 이 4개국은 어떤 지원도 보조금이 아닌 대출 형태가 돼야 하며 대출에는 엄격한 조건이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U 회원국들이 코로나19의 경제적 여파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두고 또 한 번 분열을 드러내면서 향후 관련 합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EU 회원국은 앞서 코로나19 피해 회원국 지원 등 경제 대책을 놓고 여러 차례 이견을 노출했다.
EU 27개 회원국 정상은 지난달 대규모 경제 회생 기금을 설치하는 데 합의했으나 그 구체적인 계획은 집행위가 이달까지 내놓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집행위는 오는 27일 1조 유로(약 1천343조원)가 넘는 규모의 회생 계획을 제안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