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도 경제블럭 EPN·홍콩 국가보안법 논의 전망 주한 중국대사 "홍콩 국가보안법, 한국 지지 믿어"…'공급망 안정화' 강조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에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다시 고조되면서 한국 외교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점차 가시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8일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미중 갈등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강경화 장관은 28일 외교부에서 개최되는 제7차 외교전략조정 통합분과회의에 참석한다"면서 "코로나19 팬더믹 상황의 불확실성 가운데 복합적인 주요 국제 사안들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 제3차 외교전략조정회의 추진 방향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외교전략조정회의는 미중 갈등과 일본의 경제보복 등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 능동적인 대외전략을 마련하고 정부와 민간의 유기적인 대응을 지원해나가기 위해 지난해 7월 출범한 민관협의체다. 본 회의를 앞두고 열리는 이번 통합분과회의에서는 미국의 반(反)중 경제블록인 경제번영네트워크(EPN·Economic Prosperity Network) 구상과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등을 둘러싸고 최근 다시 고조되는 미중 갈등 동향과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김 대변인은 EPN에 대해 "미국으로서는 다양한 구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EPN) 구상도 검토 단계인 구상 중의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홍콩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홍콩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다. 홍콩은 우리와 밀접한 인적·경제적 교류 관계를 가진 곳"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방침에 대해 미국은 "큰 실수"라고 지적하며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 철회를 거론하는 등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이 이번 문제와 관련, 두 강대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는 지난 24일 중국 관영 CCTV 인터뷰에서 "중한은 우호적인 이웃 국가로서 핵심문제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존중해왔다"며 "홍콩 문제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 측은 한국 측에 홍콩 관련 국가안전법에 관한 배경을 적극적으로 소개할 것이고 한국 측의 이해와 지지를 얻을 것을 믿는다"고 밝혔다.
김인철 대변인은 '중국 측이 홍콩 국가보안법에 관해 설명했느냐'는 질문에 "한중 간에는 각급에서 긴밀한 소통이 이뤄지고 있다"고 답했다.
주한중국대사관에 따르면 싱 대사는 지난 22일에는 이성호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을 면담하며 양국 기업인 입국 절차를 간소화한 '신속 통로' 제도 확대의사를 밝히는 과정에서 '산업 공급망 안정화'를 강조하기도 했다.
싱 대사는 "신속통로 확대로 양국 경제인 왕래가 활발해져서 지역 및 세계의 산업 공급망 안정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속통로에 중점을 둔 발언이긴 하지만, 최근 미국이 중국을 세계 공급망에서 배제하려는 EPN 구상에 한국 등 동맹국의 참여를 희망하는 상황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외교전략조정회의에는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등 관계부처와 정부 산하 연구기관인 국립외교원과 국방연구원이 참여하며 이번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보건복지부가 처음으로 함께한다. 가장 최근인 지난해 12월 30일 열린 2차 외교전략조정회의에서 강경화 장관은 ▲ 주변국과 협력망을 강화하는 확대 협력 외교 ▲ 사안별로 국익과 원칙에 따른 관행을 축적하는 일관성 있는 외교 ▲ 국민·기업을 보호하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적 경제외교를 외교 방향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