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협정 감시 중립자 현실적 고심한 듯…남북 모두에 책임지워 '비례성' 유엔사 교전수칙 vs '3~5배 응징' 한국군 대응 신경전 예상
유엔군사령부가 26일 북한군의 비무장지대 GP(감시초소) 총격 사건을 우발적 상황으로 확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낸 것은 정전협정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중립자로서의 현실적 고민이 반영된 것으로 관측된다.정전협정 체제를 유지 준수해야 하는 유엔사의 입장에서는 북한 측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독단적으로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서다.
유엔사는 이날 발표한 다국적 특별조사팀의 조사 결과를 통해 지난 3일 발생한 북한군의 "총격 4발이 고의적이었는지, 우발적이었는지는 확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비록 북측의 행위에 대해 심증은 가지만, 남쪽의 조사만으로는 북측이 어떤 의도로 그런 행위를 했는지 확정적으로 판단해 결론 내는 것은 모순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유엔사가 사건 다음 날인 지난 4일 특별조사팀을 투입했을 때부터 이런 조사 결과는 어느 정도 예견됐다.
북한군이 조사에 응할 턱이 없고, 결과적으로 '반쪽 조사보고서'가 나올 것이 뻔해서다.
북한은 총격 당일 국방부의 접촉 제의에 반응하지 않았고, 유엔사의 조사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이례적으로 공개한 유엔사 조사 결과에 대해 한국군은 상당히 당황스러운 표정이다.
민감한 대북 기술정보(감청 등 포함)까지 언급하며 우발적인 상황으로 판단했던 입장과 배치돼서다.
한국군은 지난 3일 총성이 들렸을 때 북측 GP 근무 교대 시간이었고, 짙은 안개가 끼었으며, GP 인근에서 북한군의 일상적인 영농 활동이 우발적 판단 근거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그 외에 출처와 내용을 밝힐 수 없는 기술정보 등이 우발적 정황 판단의 근거가 됐다고 밝힌 바 있다.
더구나 박한기 합참의장과 로버트 에이브럼스 유엔군사령관은 그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고, 당시 입수된 정보와 한국군의 입장 등을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사는 이런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나름대로 성의 있게 대처했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북한군에 이번 총격 사건과 관련한 정보 제공을 요청했고, 북한군이 이를 수신했으나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는 북한군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상황을 항변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유엔사가 한국군의 대응 사격을 정전협정 위반으로 결론 내린 것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유엔사는 "한국군이 북한군 소형 화기 사격에 대응하여 32분 뒤 사격 및 경고 방송 2회를 실시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면서 "한국군의 (대응) 총격은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군이 군사분계선(MDL) 너머로 총탄을 발사한 것 자체가 정전협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특히 유엔사가 공개 발표 자료에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북한군 4발 총격에 한국군이 30발로 대응한 것은 '과잉 조치'였다는 것을 비공개 조사보고서에 명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사는 접경지역에서 교전수칙으로 '비례성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평시에 총격을 당한 만큼 비례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러나 합참 관계자는 지난 13일 한국군의 자체 현장 조사 검증 결과를 설명하면서 "당시 우리 군의 대응은 비례성 원칙에 부합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한국군의 자위적 대응 조치에 대해 유엔사의 해석과 엇갈려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에 유엔사 공보장교인 리 피터스 대령은 "유엔사는 북한군과 한국군 양측 모두 군사분계선 넘어 허가되지 않은 총격을 가한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유엔사 교전수칙은 '3~5배 응징'으로 대처하는 한국군의 대응수칙과 계속 충돌하고 있다.
유엔사가 이번 한국군의 대응을 과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져 결과적으로 DMZ나 북방한계선(NLL) 근처에서의 한국군의 '3~5배 응징' 수칙은 바뀌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방부는 유엔사 발표 직후 내놓은 '입장문'을 통해 "우리 현장 부대는 당시 북한군의 총격에 대해 대응 매뉴얼에 따라 적절하게 조치했다"면서 "유엔사의 이번 조사 결과가 북한군의 총격에 대한 실제적 조사 없이 발표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이런 국방부의 입장 표명에 대해 일각에서는 유엔사 교전수칙과 한국군의 대응 수칙을 놓고 앞으로 상당한 신경전을 예고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