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오찬 탁자에 '코로나 협의체' 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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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민생 위해 적극협조"…'코로나 공동대응' 가능성
이명박·박근혜 사면 '신경전'…윤미향 문제는 '서로 자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의 28일 청와대 회동에서 최대 관심사는 '협치'를 어떻게 구현할지다. 회동이 무려 566일 만에 성사된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라는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이기 때문이다.
◇ 새로운 '협치 플랫폼' 마련되나
만남의 날짜는 절묘하다.
'최악의 국회'로 불린 20대 국회를 뒤로하고, 4·15 총선 민심으로 구성될 21대 국회를 앞둔 시점이다. 20대 국회에서 단 한 차례에 그친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뛰어넘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여야정이 거국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는 방안이 비중있게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선 여당 압승, 야당 참패가 협치의 토대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은 '일방독주' 우려를 불식해야 하고, 통합당도 '발목잡기' 프레임을 벗어나야 하는 처지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27일 "여야가 팽팽한 힘겨루기를 할 때보다 협치를 실천하기에 나을 수 있는 환경"이라며 "코로나19를 계기로 상설화된 국정운영 협의체가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 ◇ 3차 추경·고용보험 등 '코로나 협치' 모색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내달 초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경제 활력 제고, 산업계 지원 강화, 일자리 지키기 등을 위한 입법도 필요하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3차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는 물론 확장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문 대통령을 거들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 역시 고용보험 확대를 선제적으로 거론하고 기본소득에도 전향적으로 접근하는 등 민생을 위한 '통 큰 협조'를 다짐한 상태다.
따라서 이번 회동에서 '초당적 코로나 협조'라는 공감대가 마련되면서 협치의 첫발을 내디딜 수도 있다.
◇ 원구성·사면 등 신경전 가능성도
이번 회동은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의 상견례 성격이 짙다.
그렇지만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을 진행 중인 김태년·주호영 원내대표가 빈손으로 나오긴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18개 상임위원장직 독식을 거론한 민주당에 주 원내대표가 "(그럴 바에야) 국회를 없애라고 하라"고 반발한 상황이다.
당장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양측의 신경전이 예상된다.
통합당은 전폭적 국정 협조 의사를 밝히면서 민주당의 양보를, 이에 대한 문 대통령의 역할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문제도 꺼낼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두 전직 대통령의 확정판결 전이어서 사면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체적 분석이다.
정국의 핵으로 떠오른 민주당 윤미향 당선인을 둘러싼 각종 의혹의 경우 회동 성격상 의제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많다.
비슷한 맥락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에 대한 재조사도 의제로는 오르지 않을 전망이다. 오찬장에서 서로 얼굴만 붉힌 채 일어설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이명박·박근혜 사면 '신경전'…윤미향 문제는 '서로 자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의 28일 청와대 회동에서 최대 관심사는 '협치'를 어떻게 구현할지다. 회동이 무려 566일 만에 성사된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라는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이기 때문이다.
◇ 새로운 '협치 플랫폼' 마련되나
만남의 날짜는 절묘하다.
'최악의 국회'로 불린 20대 국회를 뒤로하고, 4·15 총선 민심으로 구성될 21대 국회를 앞둔 시점이다. 20대 국회에서 단 한 차례에 그친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뛰어넘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여야정이 거국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는 방안이 비중있게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선 여당 압승, 야당 참패가 협치의 토대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은 '일방독주' 우려를 불식해야 하고, 통합당도 '발목잡기' 프레임을 벗어나야 하는 처지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27일 "여야가 팽팽한 힘겨루기를 할 때보다 협치를 실천하기에 나을 수 있는 환경"이라며 "코로나19를 계기로 상설화된 국정운영 협의체가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 ◇ 3차 추경·고용보험 등 '코로나 협치' 모색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내달 초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경제 활력 제고, 산업계 지원 강화, 일자리 지키기 등을 위한 입법도 필요하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3차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는 물론 확장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문 대통령을 거들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 역시 고용보험 확대를 선제적으로 거론하고 기본소득에도 전향적으로 접근하는 등 민생을 위한 '통 큰 협조'를 다짐한 상태다.
따라서 이번 회동에서 '초당적 코로나 협조'라는 공감대가 마련되면서 협치의 첫발을 내디딜 수도 있다.
◇ 원구성·사면 등 신경전 가능성도
이번 회동은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의 상견례 성격이 짙다.
그렇지만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을 진행 중인 김태년·주호영 원내대표가 빈손으로 나오긴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18개 상임위원장직 독식을 거론한 민주당에 주 원내대표가 "(그럴 바에야) 국회를 없애라고 하라"고 반발한 상황이다.
당장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양측의 신경전이 예상된다.
통합당은 전폭적 국정 협조 의사를 밝히면서 민주당의 양보를, 이에 대한 문 대통령의 역할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문제도 꺼낼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두 전직 대통령의 확정판결 전이어서 사면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체적 분석이다.
정국의 핵으로 떠오른 민주당 윤미향 당선인을 둘러싼 각종 의혹의 경우 회동 성격상 의제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많다.
비슷한 맥락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에 대한 재조사도 의제로는 오르지 않을 전망이다. 오찬장에서 서로 얼굴만 붉힌 채 일어설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