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홍콩 자치권 약속 어겨…홍콩과 모든 범위의 협정에 영향 미쳐" 자치권 침해 관련된 당국자 제재 방침…미국내 중국 유학생 입국 제한 "WHO 개혁 실패, 관계 종료하겠다"…미중 갈등 고조속 전면전 양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처리 강행 보복 조치로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를 철폐하는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중국 편향적이라고 비난해 왔던 세계보건기구(WHO)와의 관계도 끝내겠다고 선언했다.
가뜩이나 미중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책임론을 놓고 충돌하는 가운데 홍콩보안법 문제를 둘러싼 갈등까지 더해지면서 대치 전선이 가팔라지고 있다.
중국은 보복에는 보복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한 상태다.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홍콩보안법 제정 강행은 중국이 홍콩의 자치권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어긴 것이라며 "홍콩이 더는 우리가 제공한 특별대우를 보장할 정도로 충분히 자치적이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은 약속한 '일국양제' 원칙을 '일국일제'로 대체했다"며 "따라서 나는 홍콩의 특별대우를 제공하는 정책적 면제 제거를 위한 절차를 시작하도록 행정부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미국은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을 통해 관세나 투자, 무역, 비자 발급 등에서 홍콩에 중국 본토와 다른 특별지위를 보장해 왔다.그러나 중국이 최근 홍콩보안법 제정을 추진하자 미국은 홍콩의 자치권을 보장해온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원칙에 맞지 않고 인권을 침해한다며 법 제정 시 강력 대응을 경고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의 특별지위를 어떤 식으로 제약할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았다.
일각에서 우려한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철회 가능성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블룸버그통신은 "거의 어떤 조치도 당장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미국 금융시장은 이 발표에도 조용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소폭 하락하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오히려 상승 마감했다.
로이터는 2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홍콩 상황을 완화하도록 1년의 시한을 주고 불이행시 특별지위를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이 선택 중 하나로 검토되고 있다고 전하며 이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큰 파열을 피하기 위한 시간을 벌어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늘 발표는 범죄인 인도조약에서 기술 사용에 관한 수출통제, 그리고 더 많은 것까지 거의 예외 없이 홍콩과 맺고 있는 모든 범위의 협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중국의 국가안보장치로 인해 감시 및 처벌 위험이 증가됐다며 국무부의 홍콩 여행경보 개정을 언급했고, 중국의 다른 지역과 달리 관세와 여행에서 홍콩에 제공한 우대를 폐지하는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홍콩의 자치권 침해에 직간접 연루된 중국과 홍콩의 당국자를 제재하는 데 필요한 조처도 할 것"이라며 당국자 '제재 카드'도 뽑아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잠재적 안보위협을 해소하기 위해 중국으로부터 일부 외국 국적자의 입국을 중지한다고 밝혔고, 실제로 회견 후 관련 포고문을 발표했다.
로이터는 이 조치가 미국에 유학하는 일부 중국인 대학원생을 겨냥한 것이며, 3천~5천명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당국자 설명을 전했다.
미국에는 36만명가량의 중국인 유학생이 있고, 이 중 대학원생은 3분의 1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금융 시스템을 보호할 조처를 하겠다며 미국 투자자 보호를 위해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중국 기업의 다른 관행을 연구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WHO에 대해선 "개혁에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WHO와 관계를 종료하고 이들 지원금을 전세계 다른 곳으로 돌려 긴급한 공중보건 필요에 충당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우한 바이러스'라고 지칭하며 중국의 은폐로 세계적 대유행병을 촉발했고, 중국 당국자들이 WHO 보고 의무를 무시하고 WHO가 세계를 잘못 인도하도록 압력을 가했다고 중국을 비난했다.트럼프 대통령의 회견에는 경제, 국가안보 관련 최고 보좌관들이 도열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8분가량 연설문만 읽은 뒤 기자들과 별도 문답 없이 회견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