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하면서 올해 상반기에 한국에 대한 주요국의 수입규제 조사 개시 건수가 작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1~6월 한국에 대한 반덤핑·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 조사 개시는 모두 23건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4건 늘었다.
현재 한국에 대해 진행 중인 수입규제는 총 219건으로 집계됐다.
반덤핑이 164건이며 세이프가드는 46건, 상계관세는 9건이다. 품목별로 보면 철강·금속이 104건(47.4%)으로 가장 많고 화학 43건(19.6%), 플라스틱 고무 27건(12.3%), 섬유·의류 15건(6.8%) 순이다.
한국에 대해 수입 규제 조치를 많이 한 국가는 미국과 인도로 나타났다.
미국은 4급 담배(1월 15일),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3월 24일), 알루미늄 판재(3월 31일), 타이어(6월 22일)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다. 인도는 무수프탈산(5월 21일), 고무 노화 방지제(5월 27일), 구리 합금제품(4월 2일)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
추가로 중국과 러시아에 부과 중인 폴리테트라 플루오르에틸렌(PTFE)에 대한 한국 우회 덤핑조사도 최근 다시 시작했다.
태국이 석도강판, 크롬도금강판에 대해 반덤핑 조사에 들어가는 등 아세안 국가들의 대한국 수입 규제 조치도 늘고 있다. 나머지 국가들 가운데 일본은 지난달 29일 한국산 화학제품인 탄산칼륨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발표했다.
미국은 전통적인 수입규제 조치 이외에 국가안보 관련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를 늘리는 중이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제현정 실장은 "경기회복이 지연될수록 전 세계 수입규제는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어느 때보다 기업 차원의 사전적인 점검 및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