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 부산대책위 "손정우 미국 송환 거부한 법원 최악"

부산지역 여성단체들이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 씨를 미국으로 송환하지 않기로 한 한국 법원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디지털 성착취 부산공동대책위원회는 8일 부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지털 성착취 사건의 공범은 우리나라 사법부"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손정우는 단순한 사이트 운영자가 아니었다"며 "새로운 아동 성착취 영상을 올려야 다른 영상을 볼 수 있게 만든 시스템으로 수많은 아동 피해자를 양산한 악랄한 범죄자"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에서는 아동 성착취물을 내려받기만 해도 최고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는데 우리 사법부는 손정우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며 "미국 송환 요구에도 '범죄인을 인도하지 않는 것이 음란물 범죄 예방과 억제에 이익이 있다'는 괴변으로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공동대책위는 "이번 사법부 판단은 최악의 판결"이라며 "성착취 가해자를 초범 등의 이유로 감형해주는 우리 사법부가 조주빈과 손정우를 키운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