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들고나온 '공공기여금 사용처의 광역화'에 서울시민 과반수가 동의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서울시가 9일 공개했다. 공공기여금은 민간 부동산 개발사업의 이익을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부분 받아 가는 제도다.
현행법상 공공기여금은 개발이 이뤄지는 해당 자치구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조사는 서울시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7∼8일 이틀간 만 18세 이상 시민 2천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신뢰도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다.
조사에서 '개발 사업에서 발생한 공공기여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64.3%는 '균형발전을 고려해 서울시 전체에서 사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31.0%는 '해당 자치구에서 발생한 이익이므로 해당 자치구에서만 사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 응답자 326명만 놓고 보면 두 대답 비율이 47.4%로 똑같이 나왔고 '잘 모름·무응답'은 5.2%였다.
'공공기여금 사용 범위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하자는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72.9%가 '매우 동의' 또는 '다소 동의'한다고 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은 22.3%만 골랐다. 강남 3구 응답자들은 54.8%가 매우 동의 또는 다소 동의, 40.6%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공공기여금을 활용해야 할 분야로는 복지·의료시설 개선(37.3%), 도심혼잡 해소 등 교통인프라 개선(29.6%),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노후시설 개선(28.9%) 등의 대답이 나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개발이익 광역화에 대한 높은 지지는 강남·강북 균형발전에 대한 시민의 바람을 보여준다"며 "강남 3구의 개발이익을 서울 전체 균형발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전향적 판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내년까지 서울 전체에서 발생 예정인 공공기여금 2조9천558억원 중 2조4천억원이 강남 3구에 집중됐다며 이를 다른 자치구에서도 쓸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