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저명 경제학자들이 정치권에서 논쟁 중인 기본소득 도입에 대체로 부정적인 견해를 내놨다. 한국경제학회는 9일 기본소득 설문 내용을 담은 경제토론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토론 결과에는 기본소득 도입 찬반 4개씩 총 8개 문항에 대한 경제학자 34명의 답변이 담겼다.
대체로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견해가 우세했으나 근거 부실이나 논리 부족 등의 이유로 문항의 적절성을 지적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우선 '공유부(common wealth)의 배당 개념으로서 기본소득 도입이 당연하다'는 문항에는 약한 부동의(35%), 강한 부동의(38%) 등 반대하는 의견이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해당 문항은 공유부가 충분히 많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논거"라며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 정부는 노르웨이처럼 북해 유전의 3분의 2를 소유하고 있지도 않고, 싱가포르처럼 전 국토의 4분의 3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다.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공론"이라고 강한 반대 의견을 냈다. '디지털 전환 등 미래 기술 변화로 일자리로부터의 소득 기회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동의한다는 답변이 37% 나왔지만, 여전히 반대 의견(56%)에 못 미쳤다.
이 문항에서 최인 서강대 교수는 "급격한 기술발전은 지난 100년간 여러 번 경험했다"며 "기술발전은 궁극적으로 인류의 소득을 증대시켰으므로 기본소득의 존재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기본소득으로는 급여 수준이 너무 낮아 사각지대 해소에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에는 동의(72%)가 다른 의견을 압도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보편적인 형태, 의미 있는 규모로 기본소득을 제공하려면 막대한 재원이 소요돼 증세가 불가피하고, 실제로 소득이 낮은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기존의 사회안전망이 기본소득보다 더 효과적인 수단이므로 기본소득의 도입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에도 공감하는 견해(55%)가 과반을 차지했다.
'소비성향이 큰 저소득층의 소득 보장에 재원을 집중하는 편이 더 효과적이므로 기본소득의 도입은 불필요하다'는 문항에서는 동의(50%)와 반대(44%)가 비슷했다.
이밖에 '선별 복지에 따른 사각지대 형성과 복지 재원의 총량 감소를 막기 위해서라도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동의 21%, 반대 70%)와 '공공 영역을 축소하면서 일정 수준의 소득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기본소득의 도입은 긍정적이다'(동의 27%, 반대 50%)는 문항에서도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8일까지 진행된 이번 설문에는 경제토론에 참여하는 전체 학자 74명 중 34명이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