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동맹, 국제사회 평화와 안정에 큰 역할" 자찬 제5세대 전투기·공격용 무인기 등 러시아 동향에 주목
일본 방위성은 14일 공개한 2020년 방위백서에서 중국과 일본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에서 포착되는 중국 측의 동향에 신경을 곤두세웠다.방위백서는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인 센카쿠 열도 주변에서는 중국 당국 선박이 거의 매일 접속수역에서 확인되고 한 달에 대략 3회의 빈도로 우리나라 영해 침입을 반복하고 있다"며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를 집요하게 계속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방위성은 일본 주변에서 확인된 잠수함, 항공모함 랴오닝(遼寧), H-6 폭격기, Su-30 전투기 등 중국군의 동향을 지도와 함께 시각적 이미지로 제시하기도 했다.
남중국해에서 진행 중인 중국의 군사 거점화 움직임도 소개했다.방위백서는 "중국 독자 주장에 기반을 둔 활동은 일방적인 현상변경 및 기성 사실화를 한층 추진하는 행위이며 우리나라가 심각한 우려를 지니고 있는 것 외에 미국이나 주요 7개국(G7)을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마찬가지 우려가 제시됐다"고 중국을 견제했다.
이밖에 "2019년 베트남의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서 중국의 해양 조사선이 활동할 때 당국 선박과 함께 해상민병대가 활동하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며 중국 군경민(軍警民) 일체화 경향에 대한 경계감도 드러냈다.
방위성은 미국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국방 정책을 소개한 것 외에 미일 동맹에 관해 42쪽에 걸쳐 따로 기술했다.방위백서는 "올해 체결 60주년을 맞은 일미 안전보장조약에 기반을 둔 일미 안보체제는 우리나라 자체 방위체제와 함께 우리나라 안정보장의 기축"이라며 "일미동맹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 나아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 및 번영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추켜세웠다.
백서는 작년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이나 올해 1월 열린 미일 국방장관 회담 등 최근 움직임을 함께 소개했다.
러시아에 관해 방위백서는 "핵전력을 포함한 장비의 근대화를 추진하는 것 외에 군사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 활동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기술했다.특히 "제5세대 전투기나 대형공격용 무인기 등의 개발을 추진하는 외에 우주·전자파 등의 신 영역에서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고 통상전력 변화에 주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