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 조준혁 기자 입력2020.07.16 14:18 수정2020.07.16 14:18 [속보] 대법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