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내년 4월 시작하는 2021회계연도 예산을 짤 때 각 부처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요구액에는 상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 부처에서 코로나19 이름을 붙인 다양한 형태의 예산 요구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예산 편성 주무부처인 재무성은 21일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한 각 부처의 2021회계연도(2021년 4월~2022년 3월) 예산 편성 지침(개산요구기준)을 발표했다.
각 부처는 이 기준에 맞춰 올 9월 말까지 내년도 예산을 요구하고, 재무성은 이를 취합해 전체 정부 예산안으로 만들어 내년 초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재무성은 우선 각 부처의 예산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경비 항목의 삭감 목표를 두지 않고 올해 예산과 같은 액수로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예산 편성 때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재량적 경비나 인건비 등 의무지출 경비를 줄이도록 하면서 삭감액의 3배를 성장 분야에 중점적으로 배분토록 했는데,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선 업무 간소화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이 규정을 없앴다.
새 지침은 특히 코로나19와 관련해선 상한을 설정하지 않고 각 부처가 원하는 대로 필요한 만큼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사업과 고용을 지켜내는 데 초점을 맞춰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올해(2020년도)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벌써 2차례나 보정(추경) 예산을 편성해 국회 승인을 받아냈다.
이 때문에 본예산을 합한 올해의 일반회계 지출 예산은 160조엔(약 1천800조원) 규모의 사상 최대가 됐다.
일본 정부는 추가 지출 예산을 국채를 찍어 조달해 나랏빚인 신규국채발행액은 90조엔(약 1천조원)대에 올라선 상황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코로나19 대응 관련 예산의 상한을 두지 않기로 함에 따라 내년도 일본 정부의 예산 요구액이 7년 연속으로 100조엔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