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 공무원노동조합이 "국회의원이 위법하게 자료를 요구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최근 국회 전산망을 통해 의정부시장의 국제 테니스장 관련 출장 계획서와 보고서, 체육시설 자료 등을 요구한 데 대한 것이다.
의정부시 공무원노조는 23일 성명을 내 "국회의원이 행정기관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의정활동의 기초임을 이해한다"며 "그러나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요구한 자료를 살펴보면 국정에 관한 사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시책 사업"이라며 "관련 법에 저촉됨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노조는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은 국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다루도록 정하고 있는데 특정 지자체만을 대상으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특정 단체장의 활동을 제한하기 위한 사항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 전산망인 국회 의정 자료 전자 유통시스템을 통해 의정부시가 추진 중인 국제 테니스장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이를 수신한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첨부한 공문을 의정부시에 보내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의정부시 공무원노조는 "경기도는 국회의원으로부터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때 적법한지 확인하고 이첩하기 바란다"며 "중앙당(정의당)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주의와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