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가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 따라 한국산 변압기를 규제해야 한다는 미국 변압기 생산업체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무역협회는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국가안보 위협 조사'와 관련, 미국 변압기 생산업체들의 주장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미국 상무부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최근 미국 내 변압기 생산업자들은 "한국 변압기 생산자들이 덤핑을 통해 의도적으로 미국 변압기 시장을 훼손시켰으므로 한국의 변압기에 대해 232조 조사에 따른 규제조치를 부과해야 한다"는 요지의 공동 의견서를 상무부에 냈다.
이에 대해 무역협회는 반박 의견서에서 "덤핑행위는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최근 미국에 변압기를 수출하는 국가 중 한국이 유일하게 수출이 감소하는 국가이고, 이는 한국산 변압기 수입이 국가안보를 위협하지 않는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무역협회는 또 미국 변압기 생산업자 측이 "캐나다는 미국의 동맹국으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이 발효된 점을 고려해 캐나다산 변압기를 232조 조치에서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반박했다.
무역협회는 "232조 조치 예외 국가를 고려하는 데 있어 미국과의 안보 관계가 중요하다면, 미국의 강력한 동맹국 중 하나이자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한국도 232조 조치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은 중요한 동맹국이자 주요 무역상대국임을 재차 확인해왔으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18년 3월 한-미 FTA 개정을 통해 양국의 국가안보 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은 5월 11일부터 수입 변압기와 부품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국가 안보 위협 조사를 시작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 정부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이에 무역협회는 지난달 9일 232조 조사에서 한국산 변압기를 제외해달라는 내용의 공식 의견서를 미국 상무부에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