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주석 민법 친족·상속편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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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친족상속법 집필위원회가 주석 민법 친족·상속편을 발간했다고 대법원이 3일 밝혔다.
집필위는 각급 법원에서 가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룬 판사 21명으로 구성됐다. 가족법 법리에 정통한 것으로 알려진 민유숙 대법관이 편집대표다.
이번 주석서에는 대법원 판례뿐만 아니라 하급심의 최신 판결도 충실하게 소개됐다.
가사 재판 절차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어 변호사 등 법률 실무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대법원 측은 설명했다.
/연합뉴스
집필위는 각급 법원에서 가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룬 판사 21명으로 구성됐다. 가족법 법리에 정통한 것으로 알려진 민유숙 대법관이 편집대표다.
이번 주석서에는 대법원 판례뿐만 아니라 하급심의 최신 판결도 충실하게 소개됐다.
가사 재판 절차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어 변호사 등 법률 실무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대법원 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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