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중국화` 대비…기업 우호적 투자환경 만들어야"

잡음이 끊이지 않는 `임대차 3법` 만큼이나 최근 정부의 세법 개정에 대해서도 뒷말이 많습니다.

이른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중 갈등에 따른 `탈중국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기업투자에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데 여전히 정 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임원식 기자입니다.



3년 전 495억 달러 수준이었던 우리 기업들의 해외 투자액은 지난해 845억 달러까지 늘었습니다.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반면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200억 달러 초중반 수준을 맴돌 뿐입니다.

그나마도 1년 새 15% 감소했습니다.

근로시간은 주는데 최저임금은 오르고 여기에 법인세까지 오르니 기업들의 `탈한국`도 어쩔 수 없는 분위기입니다.

미국, 영국은 말할 것 없고 우리보다 복지가 강하다는 북유럽 또한 법인세를 낮추는 추세입니다.

10년 전보다 2.5%p 낮은 평균 21.7%로, 기업의 세금 부담을 낮춰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취지에섭니다.

반면 우리는 이미 법인세 과세 구간 늘리고 법인세율 높인 것도 모자라

대기업 투자세액 공제를 줄이고 세제지원 조건도 보다 까다롭게 만들었습니다.

조경엽 / 한국경제연구원 실장

"(법인세율을) 최소한 미국 수준까지 낮춰야 한다. 적어도 20%까지 낮춰야지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지, 다른 유턴기업 지원이나 이런 것으로는 상당히 역부족이라 생각합니다."

이른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나아가 미·중 갈등에 따른 `탈중국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전문가들은 법인세 인하를 포함해 기업 투자에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

임원식기자 ryan@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티몬, 초소형 전기차 `다니고` 100대 선착순 판매 개시

ㆍ강성훈 박소현, 카메라 꺼진 줄 모르고 포옹하다…`들통?`

ㆍ개리 아내, `아무도 몰랐다`…10살 연하 리쌍컴퍼니 직원?

ㆍ손예진 나이?…"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ㆍ낸시랭 “올해 한국 떠날 것, 다른 나라서 인생 2막”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