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수석대표 상견례 겸한 협상재개 가능성에도 '영향 제한적' 관측 지배적 '일본통' 새 대표, 한국보단 일본과 협상 겨냥한듯
미국이 방위비 협상 대표를 새로 임명하면서 장기간 교착 상태에 놓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미국의 새 대표 임명으로 지난 3월 이후 공전을 거듭한 한미 간 협상이 새 동력을 얻은 것이란 관측도 나오지만, 양측이 기존 입장을 유지하는 한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3일(현지시간) 주일 미국대사관 공사참사관과 주아프가니스탄 부차석대사 등을 지낸 도나 웰턴을 새 방위비분담 협상 대표로 발표했다.
월턴 대표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등 미군이 주둔하는 각국과 방위비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그는 일본 삿포로와 나고야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고 2013년 6월부터 2년여 간은 주일 미국대사관 정무담당 공사참사관으로 일한 '일본통'으로, 일본어에도 능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 보니 외교가에서는 그의 협상 대표 임명이 한국보다는 올해 가을 시작될 일본과 협상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관측이 많다.
한국과 협상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미다. 사실 한미 간에는 실무 협상이 별 의미가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한미는 지난해 9월부터 7차례 실무협상을 진행한 끝에 지난 3월 말 협상단 차원에서 13% 인상안에 합의했는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으면서 서명까지 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50% 안팎의 인상률을 고집하다 몇 년에 걸쳐 50%를 올리는 등의 다소 누그러진 안을 비공식적으로 언급하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한국은 지난 3월 실무적으로 합의했던 '13% 인상'에서 물러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석 달 앞으로 다가온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점도 고려될 수밖에 없다.
외교 소식통은 4일 "방위비 협상이 난항인 것은 양국 간 입장 차에 따른 것"이라며 "미국 대표의 변화가 협상에 특별한 변수가 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협상한다면 언제든 나설 수 있다는 게 우리의 기본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미국 새 대표의 임명을 계기로 한미 수석대표가 상견례를 겸해 소통할 가능성은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선 지난 3월 이후 중단된 대면 협상이 재개되는 계기가 이뤄질 수도 있다.
그러나 월턴 대표가 그간의 한국과 협상 과정을 파악하고 일본과의 협상에 대비하는 데 한 두 달의 시간은 필요할 것으로 보여 당장 움직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일각에선 조만간 시작될 미국과 일본 간의 방위비 협상이 한미 방위비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이 애초 한국과의 협상에 강경하게 나온 이유가 일본 등 추후 이어질 협상을 염두에 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았는데, 미국이 '좋은 선례'의 타깃을 일본으로 바꿀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일본이 미국의 요구를 많이 반영하며 협상을 진행한다면 한국도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의미다.
여기에 미국이 새 협상대표 임명을 계기로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은 방위비가 적다는 이유로 주독미군 감축을 공식화한 상황이어서 이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