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서울시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합동 브리핑 질의응답에서 이렇게 밝혔다. 다음은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 등과의 일문일답.
-- 용산 캠프킴 부지 주택공급은 언제쯤 가능한가.
▲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캠프킴 부지의 경우 최대한 빨리 반환받으려 한다. 금년 중 반환받는 게 목표고 이는 미군과 협의해야 하는 사안이다.
반환받고 최대한 빨리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하겠다.
-- 상암DMC는 초고층 빌딩을 짓는다고 한 곳이 맞는가. ▲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 랜드마크 부지로 활용하려 했던 곳이 맞다.
복합 비즈니스센터를 계획하고 있고 그 용도에 주거 부분도 포함해 넣겠다는 뜻이다.
-- 공공 재건축 물량을 5만가구로 추산했다. 참여율 20%를 근거로 했는데 기준이 무엇인가.
▲ (김 실장) 서울에서 안전진단을 받고 사업시행 인가를 받지 않은 곳이 26만호다.
공공 재건축을 도입한다고 해도 모든 단지가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고밀 재건축, 인센티브가 있다고 했을 때 20% 정도 참여한다는 가정하에 5만호 정도 물량이 공급된다고 예상했다.
-- 참여율 20%는 수요가 확인된 것인가.
13만 2천호 공급물량 가운데 공공 분양, 임대물량은 어느 정도인가.
▲ (김 실장) 공공 분양물량, 임대물량은 명확히 얼마라고 하기 어렵다.
태릉골프장은 공공주택으로 개발하면 일부는 공공임대로 공급하고 일부는 분양 형태로 할 것이다.
과천청사도 마찬가지다.
5만호 관련해서는 공공 재건축으로 한다는 내용을 이미 발표한 게 아니어서 조합의 의견을 직접 물은 것은 아니다.
초기 단계 사업장 중 일정 비율이 참여한다는 가정하에 5만호 정도 공급이 이뤄진다는 의미로 이해해 달라. -- 지분 적립형에 대해 설명해달라. 아파트를 쪼개 구입할 수 있나 ▲ (김 단장) 지분 적립형 분양 주택의 일종이다.
초기 20∼40% 정도 지분을 내고, 5억원 짜리 집이라면 20% 지분율로 해 1억원을 내 지분을 갖는다.
그리고 4년마다 혹은 2년마다 계속 지분을 늘리는 식으로 해 종국에는 소유권을 100% 갖는 방식이다.
-- 공공임대, 공공분양 물량 비율이 있나.
기부채납에서 현금채납 고려하나? ▲ (김 실장) 공공주택 지구는 특별법에 의해 35% 이상을 임대로 공급하게 규정되어 있다.
일부 국유지는 전체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도 있다.
대략 한 절반 정도는 공공분양 포함 분양주택이고 절반은 임대주택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현금 기부채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 준주거지역 주거 비율 90% 제한을 완화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50층 전체를 주택으로 채울 수 있나.
▲ (김 실장) 준주거지역 주거 비율은 90%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를 없애 주거시설만으로 전체를 다 지을 수 있게 허용한다.
-- 공공 재개발 활성화는 5월에도 발표했는데 하겠다고 나선 곳이 있나.
▲ (김 실장) 8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9월에 공모한다.
이번에 공모를 받으면 당초 발표한 2만호보다 훨씬 많은 물량, 총 4만호 정도의 공공 재개발 물량이 가능하지 않나 생각한다 -- 용산정비창을 개발해 1만호까지 주택 공급하나.
또 노후임대 재건축 사업으로 3천호 공급한다고 했는데 올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나.
▲ (김 실장) 용산 정비창은 5월 발표 시 8천호 규모였으나, 추가로 2천호를 넣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의료원은 800호 규모 계획이었으나, 부지 확장, 주차장 부지까지 개발을 확대하고 용적률을 높여 총 3천호를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노후 영구임대 재건축 사업은 올해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현재 사는 분들의 이주 문제를 해결해야 사업추진 가능하다.
인근 여유 부지가 있어 그분들을 이주시키고 순환형으로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올해 안에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만들어서 하려 한다.
구체적인 이주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 신규 발굴한 13만2천호 중에 3년 내 거주 가능한 단기 물량은? ▲ (김 실장) 실제로 건물이 없는 부지는 일찍 착공할 수 있다.
청사의 경우 철거가 끝나고 착공한다면 분양은 가능할 것으로 본다.
다만 입주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다.
착공은 생각보다 빠를 수 있다.
태릉골프장의 경우 사전청약을 내년 말쯤에 받을 생각이다.
입주 기준으로 시간이 걸리나, 분양이나 청약개념으로 봤을 때는 물량들이 조금 있다.
-- 2년 전에도 서울에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용적률 완화하고 공공 임대주택을 넣는다고 했다.
당시 성과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
이번에도 비슷한 맥락의 정책이다.
20% 참여율 근거는 무엇인가.
▲ (김 실장) 초기 단계 사업장의 경우 사업성이 좋거나 고밀 개발 없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단지는 참여 유인이 낮다. 사업성이 떨어지고 주민들 의견 합치가 이뤄지지 않은 곳, 아주 초기 단계인 곳은 공공 참여를 통해 진행 속도를 높이고, 용적률 인상 등 충분히 참여할 유인이 있다고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