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인선 숲길 조성 사업 '차질'…사유지 주인 못 찾아 설계 변경
입력
수정
인천 미추홀구, 사유지 빼고 추진…중단된 공사 다음달 재개 철도로 단절된 도심을 연결하는 차원에서 추진된 인천 수인선 유휴지의 숲길 조성 사업에 차질이 빚어졌다. 인천시 미추홀구는 철도를 따라 숲길을 꾸미기로 했던 수인선 인근 유휴지 1만8천357㎡ 가운데 1천500㎡가량을 사업에서 제외한다고 4일 밝혔다.
해당 부지에는 숲길과 소규모 광장이 함께 들어설 예정이었다.
구는 2018년 10월 철도 유휴지를 무상으로 임대·활용하는 내용의 협약을 코레일 측과 맺고 올해 5월 본격적인 숲길 조성에 들어갔다. 공모를 거쳐 지난해 12월 실시설계를 마쳤고, 올해 3월에는 부지 가운데 국유지에 대한 기부채납을 신청한 상태였다.
그러나 숲길을 꾸미기로 한 부지 가운데 1천500㎡가량이 개인 사유지여서 사업 면적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에 따르면 사권(私權)이 설정된 재산은 그 권리가 소멸되기 전까지는 공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다. 구는 공동명의로 땅을 소유하고 있던 시민으로부터 부지를 매입하려 했으나 소유주들의 행방이 파악되지 않아 좌절됐다.
공유재산심의회 역시 해당 법규를 토대로 해당 부지를 구가 공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만약 공유재산 사용 허가를 받기 전 멋대로 착공하면 변상금을 내야 하는 등 행정 조치가 내려지기 때문에 숲길 공사는 지난달 중지된 상태다. 이에 따라 구는 사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지에만 숲길을 조성하기로 하고 이달 중 실시설계안을 다시 변경할 방침이다.
또 국유재산 사용 허가 등 관련 행정 절차를 모두 마치고 다음 달부터 공사를 재개할 계획이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토지 가격 등을 고려해 사유지를 직접 매입하려 했으나 토지 소유주들이 행방불명 상태여서 연락이 닿지 않는 점과 공사 기간이 길어지는 점을 고려해 해당 부지는 빼고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수인선 숲길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 40억원을 들여 인천 구도심 지역의 철도 유휴지 수인선 상부 구간(숭의역∼인하대역 1.5㎞) 등에 도시 숲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연합뉴스
해당 부지에는 숲길과 소규모 광장이 함께 들어설 예정이었다.
구는 2018년 10월 철도 유휴지를 무상으로 임대·활용하는 내용의 협약을 코레일 측과 맺고 올해 5월 본격적인 숲길 조성에 들어갔다. 공모를 거쳐 지난해 12월 실시설계를 마쳤고, 올해 3월에는 부지 가운데 국유지에 대한 기부채납을 신청한 상태였다.
그러나 숲길을 꾸미기로 한 부지 가운데 1천500㎡가량이 개인 사유지여서 사업 면적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에 따르면 사권(私權)이 설정된 재산은 그 권리가 소멸되기 전까지는 공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다. 구는 공동명의로 땅을 소유하고 있던 시민으로부터 부지를 매입하려 했으나 소유주들의 행방이 파악되지 않아 좌절됐다.
공유재산심의회 역시 해당 법규를 토대로 해당 부지를 구가 공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만약 공유재산 사용 허가를 받기 전 멋대로 착공하면 변상금을 내야 하는 등 행정 조치가 내려지기 때문에 숲길 공사는 지난달 중지된 상태다. 이에 따라 구는 사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지에만 숲길을 조성하기로 하고 이달 중 실시설계안을 다시 변경할 방침이다.
또 국유재산 사용 허가 등 관련 행정 절차를 모두 마치고 다음 달부터 공사를 재개할 계획이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토지 가격 등을 고려해 사유지를 직접 매입하려 했으나 토지 소유주들이 행방불명 상태여서 연락이 닿지 않는 점과 공사 기간이 길어지는 점을 고려해 해당 부지는 빼고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수인선 숲길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 40억원을 들여 인천 구도심 지역의 철도 유휴지 수인선 상부 구간(숭의역∼인하대역 1.5㎞) 등에 도시 숲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