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제약(제네릭의약품)은 오리지널약보다 가격이 낮아 의료비용을 낮출 수 있지만, 국내에서는 의사와 약사, 환자 모두에서 수요가 낮다. 제네릭의약품의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는 처방 주체인 의사에게 처방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동일 성분 약에 대한 환자 부담 차이를 크게 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제네릭 의약품 공급구조 분석 및 지출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이런 제네릭의약품 관리 정책의 문제점을 논의했다.
일반적으로 제네릭의약품이 시장에 진출하면 약값 경쟁이 발생하고, 시장이 의학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내는 제품을 선호하게 되면서 약품비 지출 효율화가 이뤄진다. 또 품질이 확보된 제네릭의약품 공급이 확대되면서 사회적 신뢰도 견고해진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동일한 성분의 제네릭의약품 제품이 많이 있는데도 경쟁이 미흡해 환자의 편익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토론회 참석자들의 지적이다.
발제자로 나선 박실비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에서는 낮은 약값 제품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가 취약하고, 제네릭과 오리지널의 약값 차이가 미미하다 보니 의사와 약사, 환자의 수요가 미흡하다"며 "여기에 제네릭의 품질에 대한 불신 정서도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처방의 주체인 의사, 지불의 주체인 환자를 움직이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 연구위원은 "의사는 처방의 주체로 약제 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데 현재는 지출을 효율화하려는 강한 동기가 없다"며 "비용 효과적 처방에 관한 목표를 세우고 목표 달성을 재정 인센티브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의약품 사용자이자 지불자인 환자는 약값 차이에 따른 편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며 "동일한 성분의 약 가운데 약값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 차이를 크게 만들어 환자의 수요를 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