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인 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해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홍수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현재 2조원 규모 예비비로는 수해 대응에 역부족이라는 목소리가 커지는 모양새다.
정부가 4차 추경에 나선다면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1961년에는 4월과 6월, 8월, 10월 등 4차례에 걸쳐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박광온 최고위원은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002년 태풍 때 4조1천억원, 2006년 태풍 때도 2조2천억원 추경을 편성해 투입한 경험이 있다며 "현재 남은 예비비로 어렵다면 선제적으로 추경을 검토하고 정부에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조만간 긴급 당정협의를 통해 예비비 지출과 추경 편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 추경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느냐'는 질문에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니냐"며 "지금 예비비가 2조원 밖에 없는데 피해가 커지면 예비비로 감당이 안 되고 그럼 (추경)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구조적인 문제를 다루는 건 본예산에 담아도 되지만 시급한 피해 복구, 재해 지원은 바로 해야 하니깐 추경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추경이 편성될 경우 예상되는 규모에 대해 "예전에 재해 추경했던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3조원대가 되느냐'는 질문에는 "그 정도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은 당내 의견들을 수렴해 정리한 뒤 오는 12일 당정 협의에서 추경 편성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의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등 야당에서도 추경 편성 주장이 나오는 만큼 당정 결론에 따라 8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여당을 비롯해 정치권에서 제기된 4차 추경 편성 필요성에 대해 최대한 대응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다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재부 주요 간부들과 집중호우 긴급점검회의를 하면서 응급 복구·구호 관련 소요는 각 부처의 재난대책비, 이·전용 등 기정예산을 우선 활용하고 필요 시 예비비 등을 통해 추가 지원하도록 하라는 지침을 내린 바 있다.
이는 각 부처의 재난·재해 대응 예산을 1차적으로 사용하고 부족할 경우 해당 부처의 다른 예산을 활용하며 그래도 부족하다면 2조원 상당의 예비비를 추가 투입하자는 의미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이 이미 5.8%,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3.5%로 모두 역대 최고치까지 오른 상황에서 4차 추경 가능성을 최대한 배제하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연세대 김정식 교수는 "지금 3차 추경을 대규모로 투입하고 있는데 4차 추경을 또 할 경우 재정건전성 문제가 우려된다.추경이 끝나고 난 뒤 경기가 또 하강할 때도 생각해야 한다"면서 "현재로선 재해 규모가 어떤지 아직 확실하지 않고 태풍도 오고 있으니 좀 더 두고 보면서 추경 편성 여부를 고민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