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유엔 안보리서 무기 금수 연장안 표결 부결 관측 우세 속 미국 "유엔의 대이란 제재 복원" 주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이란 정책에 이번주 동맹국들의 시험대에 오른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번주 미국이 제출한 대이란 무기 금수 제재 연장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표결이 부결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이후 어떤 행보를 할 것인지, 동맹국과 국제사회는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9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 정책이 중요한 시험대에 오른다"고 분석했다.
◇ 이란 무기 금수 제재 10월19일 종료…"미국의 일방적 제재 연장 반대" 앞서 미국은 지난 6월22일 안보리에 대이란 무기 금수 제재를 무기한 연장한다는 내용의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다.
2015년 체결된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 따라 이란에 대한 유엔의 재래식 무기 금수 제재는 오는 10월18일 종료된다. 그러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유엔 안보리가 대이란 무기 금수 제재를 연장하지 않으면 그들(이란)은 첨단 무기 체계를 사들일 수 있고 테러 분자와 전 세계의 불량 정권들을 위한 무기상이 될 수 있다"며 금수 제재가 연장돼야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란에 대한 무기 금수 제재는 미국 내에서 초당적 지지를 얻었고, 미국의 유럽 동맹국들도 이를 지지했다.
하지만 제재 연장은 동맹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더힐은 전했다. 또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러시아와 중국은 이미 미국의 제재 연장안에 대해 반대의 뜻을 밝혔다.
한 유럽 외교관은 "대체로 우리는 무기 금수를 찬성하지만 미국이 이란에 가하려는 일방적인 제재는 좋아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앞서 로이터통신도 지난 5일 미국이 제출한 결의안에 최소 9개국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일부 외교관들은 미국이 9표를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을 표시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 미국 "유엔의 대이란 제재 복원" 주장…"이란과 해당 지역 도발" 우려 지난 7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통화에서 무기 금수 연장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지만 부결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이에 폼페이오 장관은 "유엔 안보리가 대이란 무기 금수 제재를 무기한 연장하지 않으면 미국이 (핵합의에 따라) 유엔의 대이란 제재를 일방적으로 되돌릴 수 있다는 점을 전 세계가 상기하도록 하겠다"라고 엄포를 놓은 상태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핵합의에서 탈퇴했다.
이에 미국이 핵합의를 일방적으로 탈퇴해놓고는 이제와서 핵합의 무효화 조항을 들먹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런 와중에 미국의 대이란 정책을 브라이언 훅 국무부 대이란특별대표가 지난 6일 사임을 발표했는데, 후임자인 엘리엇 에이브럼스 국무부 베네수엘라 특사는 대표적인 대이란 '매파'로 꼽힌다.
컨설팅 기관인 유라시아그룹은 "훅이 에이브럼스로 교체된 것은 트럼프 대통령 첫번째 임기의 마지막 몇달을 둘러싼 위험요소를 고조시킨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앞서 유라시아그룹은 지난달에는 미국이 유엔의 대이란 제재 일방적인 복원을 언급하는 것은 "이란과의 전반적인 긴장을 높이고 이란 지도부에 새로운 불확실성을 안겨줄 것"이라면서 "이란이 핵에 있어 더욱 위험한 행동을 취하도록 도발하거나 이라크 혹은 해당 지역에서 보복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의 바버라 슬레이빈 연구원은 "미국이 대이란 제재를 복원하겠다는 것이 끝내 핵합의 파기로 이어질 것인지 여부는 이란의 반응에 달려있는데 그 반응을 예측하는 게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