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국방중기계획…요격 미사일 3배로 늘리고 한국형 아이언돔 구축 SLBM은 잠수함으로 대응…4천t급 잠수함, 원자력 추진으로 건조 가능성
군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등 비대칭 전력 대응을 위한 '맞춤형' 전력 보강에 나선다. 북한 탄도미사일에는 탄도탄 요격미사일 증강, 수도권을 노리는 장사정포에는 '한국형 아이언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는 원자력 추진 전환이 가능한 4천t급 잠수함으로 대응한다는 게 군의 '청사진'이다.
국방부는 10일 '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재래식 군사력의 열세로 비대칭 전력에 집중하고 있는 북한에 대응하는 전략을 공개했다.
북한은 지난해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대구경 조종방사포(400㎜급), 북한판 에이테킴스로 여겨지는 전술유도무기, 초대형 방사포(600㎜급) 등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사격하며 실전 배치를 앞둔 것으로 전해졌다. 현실로 다가온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군은 탄도탄 요격 미사일을 2025년까지 현재 대비 2배 이상 증강할 계획이다.
우선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 철매-Ⅱ 성능개량형과 패트리엇을 추가 배치한다.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양산까지 이뤄지면 현재 대비 약 3배의 요격미사일을 확보하게 된다. L-SAM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양산과 전력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가 구축되면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중간 단계에서 이지스함에서 발사된 SM-3급 해상 요격미사일, 종말(하강) 상층에서 L-SAM, 종말 하층에서 철매와 패트리엇 등 3단계로 요격이 시도된다.
군은 북한의 탄도 미사일뿐 아니라 수도권을 향한 장사정포 위협도 요격으로 대응한다. 군사분계선(MDL) 인근 북측 지역에는 1천여문의 각종 포가 배치돼있는데 이 중 170mm 자주포와 240mm 방사포 등 330여문이 수도권을 직접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이러한 장사정포 배치를 근거로 종종 '서울 불바다' 위협을 한다.
군은 수도권과 핵심 중요시설을 방호할 수 있는 '한국형 아이언돔'인 장사정포 요격체계를 2020년대 후반이나 2030년대 초반 전력화한다.
아이언돔은 여러 장소에 유도탄 발사대를 설치해 돔(둥근 지붕) 형태의 방공망으로 둘러싸 날아오는 장사정 포탄을 요격하는 이스라엘의 무기체계다.
지대지미사일과 포병전력이 북한의 장사정포를 무력화하는 한편 일부 수도권으로 발사된 포탄은 요격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작은 포탄 수백발이 동시에 넓은 수도권 지역을 향할 경우, 아무리 아이언돔이라도 완벽히 요격하기는 애초에 불가능에 가깝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군 관계자는 "요격할 포탄은 우리 화력으로 타격하지 못한 장사정포에서 발사된 일부 포탄이지 북한의 모든 장사정포 포탄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최근 열을 올리고 있는 SLBM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3천600t급과 4천t급 잠수함도 건조한다.
군이 새로 건조되는 잠수함의 추진방식을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서 원자력 추진으로 건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한은 기존 로미오급 잠수함을 개조해 전폭 약 7ｍ, 전장 약 80ｍ 규모의 신형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고, 이 잠수함에 탑재될 것으로 보이는 SLBM인 '북극성-3형'도 지난해 10월 시험 발사했다.
북한의 잠수함과 SLBM을 무력화하기에 가장 좋은 수단은 같은 잠수함이다.
특히 디젤 추진 잠수함과 비교해 잠항 능력이 우수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가장 위협적인 대응 전력으로 꼽힌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해군이 국정감사 업무 보고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 확보 구상을 밝히자 북한은 선전매체를 통해 "명백히 북남군사 분야 합의서에 배치되는 나쁜 행동"이라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군은 이러한 전력 보강을 포함한 국방력 강화에 향후 5년간 총 300조7천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선 국방 예산을 매년 6.1%씩 늘려야 하는 데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면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는 "중기계획이라는 것은 연동 계획"이라며 "물가 상승률과 국가 경제 성장률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