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12일 "신용등급 점수제 전환과 서민금융 전용 평가시스템 도입으로 포용금융의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자율 하락으로 제도권 금융 시장에서 대출이 거절될 많은 서민은 결국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이재명 경기지사를 비롯해 당내서 법정 최고금리를 24%에서 10%로 낮추자는 건의가 이어지는 것과 관련, 부작용을 우려하며 보완책을 내놓은 셈이다.
전 의원은 "최근 법정 최고이자율을 낮추는 내용의 관련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서민들에게 과도한 이자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취약계층의 제도권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금융 취약계층은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렵고, 동시에 제도권 밖의 높은 이자를 부담하는 고통을 함께 겪는다"며 "제도금융권 접근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금융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정책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7일 등록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 금리를 연 24%에서 10%로 낮춰달라고 건의하는 내용의 편지를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 보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이 "취지에 공감한다. 정무위 간사로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호응했고, 김남국 의원은 최고이자율을 연 10%로 제한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입법 논의가 오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