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10%로' 이재명 주장에 송영길 "서민금융대란" 비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13일 법정 최고금리를 10%로 낮추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주장에 대해 "서민 금융 대란이 올 수도 있다"며 비판했다.

송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지사 제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란 글을 올려 이같이 밝히고 "현재 10% 이상 이자로 대출을 받아 이용하고 있는 약 600만명의 채무자도 막다른 골목에 내몰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모든 정책은 양면성이 있다"며 "서민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하는 선의는 백번 이해하고도 남지만, 행정의 기본인 과잉규제금지의 원리와도 상충하고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정책 일관성과도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고이자율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20%가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전해철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서 "이자율 하락으로 제도권 금융 시장에서 대출이 거절될 많은 서민은 결국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며 신용등급 점수제 전환과 서민금융 전용 평가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