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나 연 4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엔 미부과…임대사업자는 경감 혜택 연 1천만원 초과 이자·배당도 소득에 합산…고소득자 건보료 늘어날 듯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정부 "소득·가입자간 부과 형평성 제고"
올해 11월부터 연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건강보험료(건보료)가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주택임대나 금융투자로 소득이 생겨도 액수가 2천만원을 넘지 않았다면 건보료를 내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소득 규모에 따라 건보료를 납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보험료 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개최해 이런 내용의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기반 확대방안'을 의결했다.
복지부는 "이번 정책은 '소득이 있으면 건보료를 부과한다'는 기본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 및 직장·지역 가입자 간 부과 형평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 2주택 이상 소유자 등이 받는 월세·보증금에 부과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지난 5월 처음으로 소득세가 부과됐다.
2천만원 이하에도 세금이 매겨짐에 따라 건보료도 11월부터 부과된다.
현재 2천만원 초과 소득에 대해서는 건보료가 부과되고 있다.
다만, 모든 임대소득에 대해 건보료를 내는 것은 아니다.
부부합산으로 1주택 보유자는 임대소득이 있어도 건보료를 내지 않는다.
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원이 넘거나 국외 소재 주택은 1주택이라도 과세 대상이다. 2주택자는 월세 수입 없이 보증금만 받았다면 부과 대상이 아니다.
3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는 월세와 보증금에 대해 모두 부과된다.
건보료는 전체 임대수입이 아니라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제외한 수입에 대해서만 매겨지고,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서도 부과액이 달라진다.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다면 임대소득이 1천만원을 초과해야 부과 대상이 되고, 필요경비율 60%와 기본공제 400만원을 적용받는다.
임대수입이 1천200만원이라면 60%인 720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고, 400만원까지 추가로 공제받아 과세표준(세율이 적용되는 금액) 80만원(1천100만원-720만원-400만원)에 대해서만 건보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