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20일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이하 공공재건축)과 공공재개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열었다.
통합지원센터는 공공정비사업 중 공공재건축 제도 상담과 사전 컨설팅 등을 주로 수행하면서 추후 공공재개발에 대한 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센터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용산특별본부 내에 설치되며, 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감정원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공공재건축 사전 컨설팅은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 단계인 초기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조합이나 추진위가 구성된 곳은 조합장과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추진위가 아직 구성되지 않은 곳은 추진위 준비위원장이나 소유자 협의회 대표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센터는 신청한 단지에 대해 공공재건축 사업 추진 시 일반분양가와 공사비 등을 분석해 기대 수익률(비례율)과 추정분담금 등 조합이 사업참여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줄 예정이다.
또 단치 배치, 가구 구성, 단지 개요 등의 작성을 지원하고, 건설되는 개략적인 건축구상 안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조합의 판단을 돕는다.
LH와 SH 등은 컨설팅을 통해 공공재건축 후보지를 선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심층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민 동의율(2/3 이상)이 확보되는 단지에 대해선 조합 등과 협약 체결 등을 통해 공공재건축 선도사업지로 확정한다.
국토부는 8·4 대책을 발표하면서 공공 참여 시 용적률 등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기존 가구수보다 2배 이상 주택을 더 공급하는 공공재건축을 도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