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해양플랜트 산업 지원과 육성을 위해 정부가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안이 발의됐다. 미래통합당 권명호 국회의원(울산시 동구)은 조선·해양플랜트 산업 지원 및 육성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조선·해양플랜트 산업 지원·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인력양성, 기술개발, 국제협력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산·학·연 연계를 위한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권 의원에 따르면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은 우리나라 신성장 동력이자 고용 창출형 산업으로 전·후방 산업 연관 효과와 기술적 파급 효과가 크다. 하지만 최근 세계 경제 위기로 도산하는 업체가 속출하는 등 국가 경제 전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정부도 조선·해양플랜트 산업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현장 수요를 고려하지 못한 간헐적 대책에 그친다고 권 의원은 지적한다.
권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 조선·해양플랜트 산업 지원·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 전문 인력 양성 ▲ 기술 개발 촉진과 신기술 지원 ▲ 조선·해양플랜트 기업, 공공기관, 관련 학계 상호 연계를 위한 조선·해양플랜트 산업단지 조성 등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을 체계적·선제적으로 지원·육성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광역자치단체장 소속 조선·해양플랜트산업 협의체를 설치하고, 조선·해양플랜트 산업 발전과 기술, 인력, 자금, 구매, 판로 등의 부문에서 서로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정부·대기업·중소기업·협력업체가 참여하는 조선·해양플랜트산업 상생협의체를 설치하는 등 중소·협력업체 지원책도 담았다.
권 의원은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은 미래 먹거리이자 신성장 동력이지만, 세계 경제 위기와 경쟁국에 뒤처진 정부 지원으로 한계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다"며 "새 법안으로 조선·해양플랜트 산업 경쟁력을 회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정적인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