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세가 지속하면서 미래통합당과 의료계 등에서 선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 요구가 나오지만 여권은 신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3단계 조치가 현실화할 경우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이 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일단 이번 주까지 방역 전면전을 통해 3단계까지 가는 상황을 막아보겠다는 입장이다.
당정은 25일 한목소리로 3단계 격상 이전의 '방역 배수진'을 언급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회에 나와 "3단계로 가지 않도록 어떻게든 막아내기 위해 사수 작전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수도권 코로나19 긴급대책회의에서 "3단계로 격상되면 준전시와 같은 생활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 전에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같은 회의에서 3단계 격상 시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지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조 의장은 1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행정명령, 모든 스포츠 행사 중지, 고위험·중위험시설 집합금지, 학교 현장 전면 원격수업 전환, 채용·자격시험 금지, 결혼식·동창회·친목모임 등 모든 모임 제한 등을 사례로 들었다. 그러면서 "3단계로 가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권이 이처럼 3단계 격상에 조심스러운 이유는 '경제'다.
3분기 때 'V자' 반등을 목표로 정책 역량을 집중해왔는데 3단계 조치에 들어가면 이를 포기해야 하는 것은 물론 주요 업종 매출 급감, 고용 악화, 자영업자 타격 등 경제적 손실이 가늠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당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경제가 가장 고민되는 지점"이라며 "3단계로 가는 물리적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최종 결정은 결국 경제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방역을 강화하면서도 한순간도 경제를 소홀히 할 수 없다"며 "방역과 경제는 반드시 함께 잡아야 하는 두 마리 토끼"라고 밝힌 것도 여권의 이런 기조를 잘 보여주는 발언이다.
일각에서는 여권이 "3단계는 전시상황"이라며 사수 작전을 펴는 것이 선제적 방역 요구와 관련한 공세에 대처하는 동시에 향후 불거질 수도 있는 '실기' 책임론을 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여권이 그동안 홍보해 온 K방역 성과에 흠집이 나는 상황을 최대한 막으려는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다만 경제 우려에도 불구하고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는다면 결국 방역에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방역과 경제 둘 중 어느 것도 포기하지 못한다"면서도 "극단적으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물론 방역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