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 변경이 금지된 실선으로 운영되는 터널에서 교통사고가 5배 더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환(의정부갑) 의원이 도로교통연구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차로 변경이 금지된 국내 실선 터널 총연장 821.05㎞에서 교통사고가 949건 발생했다. 차로 변경이 허용된 점선 터널 71.14㎞에서는 같은 기간 15건의 교통사고가 났다.
1㎞당 교통사고 건수로 비교하면 실선 터널이 0.38건으로, 점선 터널 0.07건보다 5배 이상 많다.
도로교통연구원은 차로 변경 금지로 운전자 피로감이 높아져 사고가 더 자주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차로 변경을 금지하면 불안정한 교통류가 형성되기 때문에 지·정체 뿐만 아니라 추돌사고 위험이 높아진다는 얘기다.
현행법은 교차로, 터널, 다리 등에서 앞지르기를 금지하고 있다.
오영환 의원은 "앞지르기와 차로 변경은 다른데, 구분 없이 규제하고 있다"며 "고속도로의 터널과 다리의 비중이 높아지고 차로 변경 금지가 교통 지·정체 이유 중 하나인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