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여간 산불로 여의도 면적의 10배 이상 산림이 소실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산불 가해자 10명 중 7명은 기소유예, 과태료, 훈방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7일 산림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2016∼2020년 8월) 산불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산불 발생 건수는 총 2천726건, 피해액은 4천934억5천500만원이었다.
산불 원인은 입산자 실화가 826건(30.3%)으로 가장 많았고, 쓰레기 소각 391건(14.3%), 논·밭두렁 소각 353건(12.9%), 건축물 화재 201건(7.4%), 담뱃불 실화 118건(4.3%), 성묘객 실화 93건(3.4%), 어린이 불장난 7건(0.3%) 등 순이었다. 산불 피해로 최근 5년여간 총 8천901㏊의 산림이 소실됐다.
이는 여의도 면적(8.4㎢)의 10배가 넘는 규모다.
산불 가해자 검거율은 2018년 46.6%, 2019년 36.6%, 올해 8월 현재 34.6%로 점차 낮아지고 있다.
처벌 수위는 기소유예 등이 531건(46.2%)으로 절반에 가까웠고, 과태료 및 훈방 등 미송치된 건수가 301건(26.2%), 벌금 286건(24.9%)인 반면, 징역형은 2.8%인 32건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가해자 처벌을 더 강화해 소중한 산림이 인재로 소실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