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마련한 '한국형 재정준칙'에 여야 모두 비판의 날을 세웠으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경제·재정정책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재정준칙의 문제점에 집중포화를 쏟아부었다.
다만 비판의 이유는 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재정을 더 풀어야 할 시점에 재정준칙 도입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켰다며 불만을 보였으나 국민의힘은 실효성 없는 '맹탕 준칙'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은 "재정준칙의 필요성이나 취지를 부정하지 않지만 경제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은 지금 도입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지금은 국가채무가 아니라 경기침체를 더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재정운용계획, 채무관리계획으로 실질적으로 재정을 관리하고 국회 통제를 받는다면 재정준칙과 사실상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기동민 의원도 "재정준칙 도입이 결과적으로 기재부 의도와 달리 상당한 오해와 불필요한 정치 논쟁으로 치닫게 된 것이 현실"이라며 "이 시기에 꼭 기재부 스스로 논쟁을 촉발할 필요가 있었나"라고 비난했다. 반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한마디로 '우리는 원 없이 쓰고 간다, 차기 정부 부담은 모르겠다'는 의미의 재정준칙이다.
요즘 말로 '아몰랑'이다"며 "기상천외한 산식에 한도도 느슨하고 법률 아닌 시행령에서 숫자를 정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서일준 의원은 "재정준칙이 각종 예외와 면제로 '맹탕 준칙', '고무줄 준칙'이 됐다. 구속력도 너무 느슨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태흠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재정 운용에 면죄부를 주려는 정치적 준칙"이라며 "예외, 완화 규정이 너무 많아 도둑 막겠다고 울타리를 치면서 여기저기 개구멍을 만들어둔 것과 마찬가지가 됐다"고 말했다.
방향은 달랐지만 여야가 일제히 비판을 쏟아내는 동안 홍 부총리는 종종 언성을 높여가며 반박에 나섰다.
'굳이 지금 도입해야 하느냐'는 여당 의원들의 비판에 홍 부총리는 "국가채무와 재정적자 증가 속도가 과거와 비교하면 완만하다고 표현할 수는 없다.
지금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금 재정준칙을 던져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려는 게 아니고 3개월간 치열히 고민해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재정준칙이 재정 역할을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에 여러 보강조치를 했다"며 "코로나19 위기가 진행 중이라 당장 내년부터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에 4년 유예를 두고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효성이 없다'는 야당 의원들의 비판에 홍 부총리는 "이 산식과 내용을 보고 준칙의 엄격성이 느슨하다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다.
결코 그렇지 않다"며 "중기재정계획상 국가채무비율이 4년 뒤 50%대 후반으로 가는 것으로 예측돼 60%라는 기준을 설정한 것"이라고 맞섰다.
그는 "통합재정수지를 기준으로 설정한 것은 적자가 적어서가 아니라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올해 이미 -4%를 넘는 통합재정수지 비율을 준칙에서 -3%로 규정한 것은 굉장히 엄격한 거다.
이 산식의 의미를 왜 그렇게 이해하는지 정말 제가 이해를 못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장기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도 질타했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기재부 장기재정전망에 대해 "정부가 총지출은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고정하고 의무지출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재량지출을 비현실적으로 낮췄다"며 "물가통계를 만져 전세계 비웃음을 산 아르헨티나와 이런 식으로 장기재정전망 숫자를 내놓은 기재부가 뭐가 다르겠느냐"고 비난했다. 같은 당 류성걸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9월 기재부가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상 2021년 예산지출계획은 500조9천억원이었는데 올해 9월 2021년 예산안은 555조8천억원으로 54조9천억원 차이가 난다"며 "국회 심의를 거치지도 않고 계획 달성 여부도 점검받지 않다보니 지킬 필요도 없고 지키지도 않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이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