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낮춘 것은 최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8월 중순 이후부터 두 달 가까이 거리두기 2단계 조처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피로감, 민생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5주간 평균 지역발생 확진자 수는 주별로 135명→108명→76명→57명→61명 등 서서히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 주 평균 확진자 수가 99명→84명→60명→44명→49명 등 50명 내외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비수도권 역시 가장 최근 1주(10.4∼10.10) 평균 지역발생 확진자 수가 12명에 그쳤다. 집단감염 건수 역시 감소세에 있다.
최근 2주간(9.27∼10.10) 새롭게 발생한 집단감염 사례는 24건으로, 직전 2주(9.13∼9.26)의 36건에 비해 3분의 2 수준으로 감소했다.
확진자 1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 '감염 재생산지수'가 1 아래로 떨어진 점 역시 정부로서는 현 상황을 비교적 긍정적으로 본 요소였다. 중대본은 "지난 추석 연휴에 국민이 다수 이동했으나 수도권의 집회, 여행지의 방역 등 주요 확산 위험 요소들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급격한 감염 재확산의 징후는 아직 관찰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환자 치료 병상 등 의료 체계에 여력이 개선되는 점도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기로 한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중대본에 따르면 현재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직접 관리하는 중환자 병상은 전날 기준으로 전국에 71개 정도의 여유가 있으며,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신고한 중환자 병상 역시 66개 정도 여유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가 장기화하는 상황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도 고려했다고 중대본은 전했다.
중대본은 "현재 코로나19 대규모 유행을 차단하고 거리두기 1단계인 '생활 방역' 수준으로 안정화하는 상황이지만, 집단감염과 잠복감염의 가능성을 고려할 때 수도권은 확실하게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사회적 수용성 저하와 서민 생활의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방역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이라는 2개의 목표를 함께 달성할 수 있는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12일부터는 전국의 거리두기 수위가 2단계에서 1단계로 내려가지만, 감염 위험이 큰 일부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맞춤형' 정밀 방역 조처가 이뤄진다.
수도권 역시 방역 수칙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시설을 일부 확대하는 등 2단계 조처를 유지할 방침이다. 중대본은 "시설 운영 중단, 폐쇄 등 일률적이거나 강제적인 조치는 최소화하고 시설별 위험도에 따라 정밀한 방역을 강화할 것"이라며 " 과태료·구상권 등 방역 수칙 위반 시 부과되는 벌칙의 실효성을 높여 책임성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