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대한상의, 경제3법 처리 앞두고 14일 정책간담회

오후 경총 등 경제6단체 간담회 앞서 진행

소위 '공정경제3법' 개정을 추진중인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앞두고 경제계와 잇달아 정책간담회를 연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6단체와 별도 행보를 보이고 있는 대한상공회의소는 14일 오전 민주당과 따로 정책 간담회를 열고 경제계 의견을 전달한다.

12일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양측은 14일 오전 11시 대한상의에서 '공정경제TF 정책간담회'를 연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 공정경제TF의 유동수 위원장과 김병욱, 백혜련, 오기형, 홍성국, 이용우, 송기헌 의원 등이 참석한다.

대한상의에서는 우태희 상근부회장과 박종갑 전무, 이경상 상무, 임진 SGI 원장 등이 나와 재계 쪽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상의는 이날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경제 3법이 경제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법안 처리가 진행되고 있는 점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보완 입법 등을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상의는 상법 개정안의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과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조항과 모(母)회사 주주가 불법을 저지른 자(子)회사 임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다중대표소송제',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 규제 기준을 강화한 공정거래법 등이 원안 통과될 경우 기업 경영권 방어 등에 문제가 생긴다며 수정을 요청했다.

특히 상의는 상법 개정안에서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를 꼭 도입해야 한다면 투기펀드가 이사회에 진출을 시도하는 경우만이라도 대주주 의결권 3% 규정을 풀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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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지난달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에서 추진되는 경제 입법에 대해 전부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방법과 절차 모두에 문제가 있다"며 "기업 의견을 수렴하고 부작용, 대안까지 토론하며 옳은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상의와의 간담회를 마친 뒤 오후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와 비공개 정책간담회를 열 것으로 전해졌다.

또 15일에는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주관으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정경제 3법 관련 당·경제계 정책간담회를 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