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찾아 의사 국가고시 의견피력' 국시원장 국감서 비판

국시원장 "주제넘었다" 잘못 인정
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를 찾아 의과대학 학생들의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응시 문제와 관련한 의견을 피력한 것에 대해 잘못을 인정했다. 이 원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복지부 산하 단체장으로서 권익위를 찾아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고 요청하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에 "네, 주제넘었다"고 말했다.

앞서 이 원장은 이달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현희 권익위원장을 만나 "올해 국시 추가 시험이 치러지지 않으면 한 해의 의료공백이 아닌 수년간에 걸친 의료 시스템의 연쇄적 붕괴가 예상된다"며 조속한 문제 해결을 요청했다.

그러나 의대 교수들이 관련 민원을 제기하고 이틀 연속 권익위를 찾은 데 이어 국시 관리 기관장까지 권익위를 방문하자 일각에서는 재응시 허용 요구에 국민 수용성, 형평성을 내세운 정부 입장과 다른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도 이 원장의 처신이 적절했는지를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국시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지적하며 "현재 복지부 장관과 국무총리, 국회 지도부 등이 지금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국시 재응시(허용)는 안 된다는 입장인 거 알고 있느냐"고 질타했다.

고 의원은 "복지부 산하 단체장으로 계신 분이 권익위에 가서 본인의 소신을 피력한 게 납득되지 않는데 인정하냐"고 묻자 이 원장은 "인정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같은 당 서영석 의원 역시 "전직 국시원장이었거나 개인 신분이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겠지만, 기관장이 정부 정책에 반해서 의료시스템이 붕괴할 것처럼 표현하거나 한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원장은 "권익위에서 의사 국시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했고 시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왜 오래 걸리는지 등을 설명하려고 갔다"면서 "단순히 (의대생들에게) 국시를 보게 해달라고 요청한 게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국시원장으로서의 역할을 벗어난 게 아니냐는 지적에 이 원장은 "보는 시각에 따라 그럴 수 있다. 인정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시험 주관기관으로서 이 같은 일(국시 미응시 등)이 발생하면 또 다른 사회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고 일정 부분 피력하는 것도 국시원장으로서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재응시 여부가 언제까지 결정돼야 차질없이 시험을 치를 수 있냐는 질의에 "저희(국시원)는 언제까지 하면 된다는 안을 갖고 있지 않다. 복지부가 결정하면 그에 맞게끔 시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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