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부양책 여파로 국가채무 70년만에 GDP 초과 'GDP 대비 부채' 비율도 100% 넘어…그리스·이탈리아 수준에 근접
미국이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펼치는 바람에 역대 최대규모의 재정적자를 냈다. 미국 재무부는 2020회계연도(작년 10월1일∼올해 9월30일)의 재정적자가 지난 해 보다 3배 늘어난 3조1천억 달러(약 3천553조원)로 집계됐다고 16일(현지시간) 밝혔다.
재정적자 급증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 침체에 맞서 정부가 대규모 부양책을 가동한 데 따른 결과다.
2020회계연도 연방정부 세입은 3조4천200억달러로 전년보다 1.2% 감소했다. 반면 세출은 코로나19 경기부양 시행에 따라 무려 47.3% 증가한 6조5천500억달러로 집계됐다.
로이터통신은 "지출 증가는 보건의료와 실업급여 증가, 중소기업 구제 프로그램 비용 등에 거의 전적으로 기인한다"고 보도했다.
미 의회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경기가 침체되고 실업이 급증하자 지난 3~4월 4차례에 걸쳐 2조8천억달러에 육박하는 경기부양 예산을 통과시켰다. 반기별로 보면 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지출과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8%, 6.4%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코로나19 관련 지출이 본격화하면서 이후 6개월간은 수입이 7.1% 급감한 반면 지출은 거의 두 배 수준으로 늘었다.
4~9월 재정적자는 작년 동기 대비 7배 넘게 증가했다.
특히 코로나19 지출이 크게 증가한 지난 6월의 재정 적자는 무려 8천640억달러로 월간 단위로 사상 최대치였다. 이는 2018회계연도 전체 적자 규모보다 많은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2020회계연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16.1%로 2차 세계대전 종식을 위해 군사작전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은 1945년 이후 최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정적자와 함께 국가채무도 큰 폭으로 늘었다.
비영리연구단체인 책임있는 연방예산위원회(CRFB)에 따르면 지난 회계연도의 미국 연방정부 부채는 GDP 대비 102%로 나타났다.
연방정부의 부채가 해당 회계연도의 GDP를 초과한 것은 70년 만에 처음이다.
이에 따라 미국도 그리스, 이탈리아, 일본과 더불어 막대한 정부 부채를 지니게 된 국가 대열에 합류했다.
재정적자와 정부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을 둘러싸고 미국 내에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미국 상원의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채무 급증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추가 경기부양책에 신중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반면 백악관을 비소해 야당인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은 각각 1조8천800억 달러, 2조2천억 달러 규모의 추가 부양안을 제시하고 있다.
경제학자들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관리들은 채무 감축보다 경제성장세 회복에 무게를 둔다.
싱크탱크인 초당적정치센터의 윌리엄 호글랜드 수석 부회장은 "전례없는 시대를 맞아 역시 전례없는 재정적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정부 부채가 일정 규모 이상으로 커지면 이자 상환 때문에 재정정책 운용의 폭이 좁아진다.
그러나 아직까지 기축통화를 보유한 미국의 재정적자나 국가채무가 한계치에 다가서고 있다는 조짐은 거의 관측되지 않고 있다. 미국 국채는 최상급 안전자산으로 간주돼 이자율이 역대 최저로 하락한 상태인 데다가 물가상승도 영향을 받고 있지 않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