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수노조 등 5개 단체 "경성대 이사들 전원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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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대개혁연대와 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사립대교수회 등 5개 단체는 19일 오전 경성대 내에서 '법인 이사 승인 취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경성대 법인이 무단 변경한 학칙에 근거해 선임한 개방이사가 무효라는 판단이 나왔다. 지난해 해고된 경성대 교수 2명도 교육부 소청위원회에서 해고 취소 판정을 받았지만, 학교 법인이 이행을 거부하는 상태다.
5개 단체는 성명서에서 "사립학교법은 법령을 위반한 임원에 대해서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학교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시이사를 선임하도록 정하고 있다"면서 "교육부는 즉각 경성대 한성학원 임원 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하라"고 주장했다. 지지 성명을 낸 전국교수노동조합도 "교육부의 교원 복직 경고마저 무시하는 경성대 이사회의 행태는 대한민국 사립대학 법인이 감독기관의 통제를 벗어나 폭주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면서 "교육부는 임시이사를 파견해 파행으로 치닫는 경성대의 상황을 정상화하고 막무가내로 운영되는 사학에 대한 준엄한 경고를 내릴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최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경성대 법인이 무단 변경한 학칙에 근거해 선임한 개방이사가 무효라는 판단이 나왔다. 지난해 해고된 경성대 교수 2명도 교육부 소청위원회에서 해고 취소 판정을 받았지만, 학교 법인이 이행을 거부하는 상태다.
5개 단체는 성명서에서 "사립학교법은 법령을 위반한 임원에 대해서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학교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시이사를 선임하도록 정하고 있다"면서 "교육부는 즉각 경성대 한성학원 임원 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하라"고 주장했다. 지지 성명을 낸 전국교수노동조합도 "교육부의 교원 복직 경고마저 무시하는 경성대 이사회의 행태는 대한민국 사립대학 법인이 감독기관의 통제를 벗어나 폭주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면서 "교육부는 임시이사를 파견해 파행으로 치닫는 경성대의 상황을 정상화하고 막무가내로 운영되는 사학에 대한 준엄한 경고를 내릴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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